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뜨락]

🔘상법 개정안,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은, “관세전쟁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경제성장률 1.4%”

13일, 한국은행은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전쟁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으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전쟁이 더 심해지면 한국은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교역 둔화에 따른 여타국 수출도 감소할 것이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협상 진전에 따라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8%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 전년 대비 7.86% 증가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6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86% 오른 반면 세종(-3.28%), 대구(-2.90%)는 공시가격이 내려, 서울과 지방 사이 아파트값 양극화를 증명했는데요. 한편, 반포, 압구정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권에선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가량 큰 폭으로 오른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LS, 호반의 지분매입에 주가 19% 급등

호반그룹이 LS의 지분 일부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13일 LS 주가가 전일 대비 18.96% 오른 12만 1,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반그룹은 이번 지분 매입을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자회사 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하는데요. LS 자회사인 LS전선은 호반그룹 자회사인 대한전선이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강남3구 아파트값, 2018년 이후 최대폭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는데요. 특히 강남 3구가 모두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며, 이 지역의 가격 급등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작년 사교육비,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작년 초, 중, 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보다 2조 1,000억 원(7.7%) 증가해 29조 원을 넘어서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 수는 1년 사이 8만 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뿐만 아니라 1인당 지출액, 참여율, 참여 시간까지 모두 늘었는데요. 특히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7.2% 늘어난 59만 2,000원을 기록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1.5%P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출처 monimo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즉각 업무에 복귀해 각각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충우 기자·연합뉴스]



1.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은 전부가 기각됐습니다.



2. 메리츠화재가 MG 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MG손보 노동조합이 전직원 고용 승계를 고수하며 메리츠화재 측의 실사를 막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3.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상법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4.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그룹 내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에서 물러납니다. 정신아 카카오대표가 CA 협의체를 단독으로 이끌 예정입니다.



5.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