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분야 규제 강화 움직임 ② // 2015년 12월 2일 EU는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친환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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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분야 규제 강화 움직임 ②

2017-05-17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2015년 12월 2일 EU는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한바 있음. 2017년 1월 EU 집행위는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한 바, 브뤼셀 무역관은 이를 통해 EU의 순환경제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함.

□ 개요

  ㅇ 2017년 1월 26일, 집행위는 EU 순환경제 패키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함.

    - 평가보고서에는 온라인 판매, 비료, 에코디자인,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RoHS, 재정지원, 그린조달 등 세부분야별 진행상황 및 향후 행동계획들이 제시됨.

    - 집행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EU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됐고 많은 분야 내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 주요 분야별 진행상황

  ㅇ 하자제품 보증기간 연장

    - 2015년 12월 9일, 집행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자제품의 의무보증 기간을 늘리는 제안서를 채택함. 해당 제안서에 따라, 향후EU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송일로부터 2년간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 이때 구매 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판매자가 역으로 제품판매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현재 통용되는 판매자의 하자 제품보장기간은 6개월임).

    - 집행위는 이같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되는 제품의 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제품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주기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에코디자인

    - 집행위는 제품디자인 단계부터 에코디자인(Eco-design)을 고려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늘리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상하도록 함.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EU의 에코디자인은 에너지 효율에 더 집중돼 왔으나 앞으로는 지속성, 내구성, 수리가능성 및 재활용성에 관한 정보 역시 고려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2016년 11월 30일, 집행위는 2016~2019 에코디자인 워킹플랜(Ecodesign Working Plan 2016~2019)을 채택함.

    - 해당 워킹플랜에 따라 에코디자인이 적용될 신규 제품군과 현재 에코디자인 기준이 적용 중인 제품들 중 재점검이 필요한 제품군이 선별될 예정. 이 밖에도 집행위는 스마트폰과 같은 ICT 제품에 대해 이번 마련된 워킹플랜에 포함 여부 또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모니터, TV 등 디스플레이 전자제품(Electronic displays)의 재활용 용이성을 위한 의무사항이 마련됨. 일례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배터리 등 일부부품에 용접 또는 접착과정을 피하도록 하고, 카드뮴 혹은 수은이 포함된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함.

    - 이 밖에도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재활용에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한편, 유럽 표준화 기관(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지속성, 재활용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 집행위는 이번 마련된 워킹플랜이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EU의 2030년 에너지기후 목표에 달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워킹플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바람.

    · 에코디자인 워킹플랜: http://ec.europa.eu/energy/sites/ener/files/documents/com_2016_773.en_.pdf

  ㅇ 유기질 비료 확대

    - 2016년 3월 17일, 집행위는 유기질 비료의 생산을 늘려 역외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비료 관련 규정을 제안함.

    - 집행위는 해당 제안안에서 EU 기준을 충족한 유기성폐기물(Organic waste)로부터 비롯된 비료 원료들에 대해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CE 마크를 획득한 원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함.

    · EU는 이같은 CE 마크가 부착된 비료원료의 자유이동에 따른 역내시장의 확대로 총 12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CE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비료원료들에 대해서는 자국 시장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함.

  ㅇ 음식물 쓰레기 관리

    - 2016년 8월 1일, 집행위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함. 이를 통해 역내 음식물의 쓰레기 처리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 2030년까지 전체 쓰레기의 50%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해당 플랫폼에는 EU 회원국 외에도 EFTA 국가, 국제기구들이 멤버로 가입

    - 이 밖에도 집행위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음식기부(Food donation)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작업에 들어감. EU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음식물의 효과적인 재분배 및 음식물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 등 불필요한 장애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남은 음식물을 동물사료로 안전하게 재사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수립하기로 함. 음식물 내 영양성분들을 다시 동물사료로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하는 동시에, 역외국으로부터의 동물사료 수입 의존도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2016년 11월 29일, 음식기부 및 동물사료 관련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가이드라인은 2017년 중에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

  ㅇ 전기전자제품 재사용

    - 2017년 1월 26일, 집행위는 순환경제 패키지 활성화를 위해 전기전자 제품 내 위험물질을 제한하는 지침(RoHS)을 수정하는 제안서를 채택함.

    - 집행위는 이번 제안안에서 2019년 7월 22일 이전 시장에 출시되는 일부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교체가능 부품을 사용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전자 제품의 중고시장 활성화를 꾀함.

    · 집행위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내 포함되는 위험물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 위험물질 폐기량을 줄이고, 재사용을 통한 제품사용주기 연장으로 역내 재활용률이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연간 약 3000톤에 달하는 위험물질 폐기물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 밖에도 전기전자 제품의 수리 가능성과 재활용 증가로 부품 교체 등 AS 시장 및 중고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집행위는EU의 의료기기 중고매매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병원들은 약 1억7000만 유로 규모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금융지원

    - (결속기금) 2016년 집행위는 EU 결속기금의 일부를 순환경제 프로젝트에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에 2014~2020년 혁신, 중소기업, 환경분야에 집행될 총예산 1500억 유로 중 상당부분이 순환경제 프로젝트로 할당될 예정

    - (LIFE) EU 환경 및 기후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현재까지 80개 이상의 순환경제 프로젝트 내 총 1억 유로가 지원됨.

    - (Hoizon 2020)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 지원. 2016~2017년에는 ‘Industry 2020 in the circular economy’프로그램 하에 총 6억5000만 유로 규모가 투입될 예정

Hoizon 2020 지원의 예: Resyntex 프로젝트

· EU 회원국 10개국 내 총 20여 개사가 파트너로 참가한 콘소시엄 형태의 프로젝트로 폐기된 의류(섬유) 제품으로부터 2차원료의 추출이 목적. 현재 EU 내 전체 의류의 30%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70%가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상황이라, 의류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순환경제를 이루고자 함. 해당 프로젝트는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총 880만 유로를 지원받음

    - (재정지원 플랫폼 구축) 2016년 1월 26일,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플랫폼이 구축됨.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IB), 금융기업들로 구성된 해당 플랫폼은 순환경제 관련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관한 자문 및 재정조달 방법들을 제시할 예정

  ㅇ 중소기업 지원

    - 집행위는 친환경 생산을 위해 첨단제조법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숍(one-stop shop)을 구축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8일~2017년 3월 28일 관련 입찰을 공고함.

    -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역내 많은 중소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첨단제조기술 도입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힘. 이에 EU 차원의 원스톱숍을 구축해 역내 제조기업들로 관련 기술을 전파할 예정

  ㅇ 이 외에도 EU 순환경제를 위해 집행위가 2016년 수립한 현황들은 아래와 같음.

    - (그린조달) 사무실, 도로, 컴퓨터 및 모니터에 관한 그린조달 신규 기준을 수립. 컴퓨터 및 모니터 제품의 경우, 수리가 용이한 제품들이 입찰선정의 기준이 되며 사무실 및 도로 공사의 경우 재활용 원료 사용이 권고됨.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s: BREFs)] 전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기법인 최적가용기법이 기술된 기준서를 발간해, 각 회원국들이 역내 산업공장 건설 시 이를 참고하도록 함. 기업들이 이 기준서를 준수함에 따라 향후 역내 폐기물 생산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수자원 재활용) 2016년 6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EU 일부국에서 물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수자원의 재사용으로 역내 물공급을 증가시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하수처리 시설을 개선해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법 또한 모색할 예정임.

    · 집행위는 2016년 4월 7일 수자원 재사용을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10월 28일에는 수자원에 관한 공공협의를 시행함.

    - (건설폐재) 2020년까지 건축폐기물의 70%를 재활용 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2016년 11월 9일, 건설폐재 관리를 위한 의정서를 제안

    ·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역내 관련 산업계에서는 재생골재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높아 이 자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힘. 이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류, 조회, 품질관리, 유통, 공정 등을 개선해 생산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폐재 품질을 높여 재생폐기물의 사용률을 제고할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생산 → 소비 → 폐기라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생산 → 소비 → 폐기 → 2차 원료 → 생산 등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EU의 움직임은 2017년에도 활발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3월 9~10일, 순환경제 관련 콘퍼런스가 브뤼셀에서 개최됨. 또한 집행위는 2017년 중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소 방안 및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제안서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도 안전한 수자원의 재사용을 위해 최소요구기준(Minimum quality requirements)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예정임.

    - 에코디자인 분야 관련, 에너지 효율부문 이외의 내구성, 지속성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에코라벨에 대해서도 품질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2017년 중으로 발표할 것임.

    - 또한 2015년 12월 집행위가 제안했던 폐기물 처리 규제*에 대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결정이 2017년 내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30년까지의 도시폐기물 65%의 재활용, 포장폐기물의 75% 재활용 등

  ㅇ 이 같은 EU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따라 EU의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전자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뿐 아니라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관련 제조업계들은 이런EU 움직임을 잘 주시하고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생산라인에 즉각 반영해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EU가 점차 친환경 정책 위주로 나아감에 따라 향후 친환경 원부자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친환경 자재를 수출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에는 호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ㅇ 향후 유럽은 현재의 신규제품 소비시장에서 ‘아나바다’식의 합리적 소비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AS 및 중고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교체부품시장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유럽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EU 이사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