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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사소송시 사실조회확인서를 상대방피고에게 제출하라 할 수 없는지</P>
<P>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분진 및 소음등에 대한 손해사정평가서와 손해배상을 한 내역서 공사시 사용된 전력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P>
<P>원고가 피고 상대방한데 사실조회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할 수없다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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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구석명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법정 증인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와 증인 신문 사항을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원고가 피고 상대방한데 사실조회 확인서를 원천적으로 제출해 달라 할 수 없군요?
구석명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구석명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사실조회 확인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추정) -경험상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2개를 동시에 제출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댓글 내용 조회에서 구석명 신청 문구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이래도 자칭 사법피해자라는 분을 돕겠습니까?|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푸른솔 | 조회 183 |추천 3 | 2018.01.27. 09:29 참조 요망
구석명 신청서및 내용을 참조 요망, 동해시가 고향인 푸른솔 대선배님은 고수중에 고수 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님 사무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것으로 저는 후배로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피고는 사실조회확인서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명칭이 사실조회확인서가 아닌 손해사정평가서라고 하면, 반드시 <문서제출명령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증명 하라고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될것 같은대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입증책임입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입증하라는 것은 소송의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조정을 신청하여, 다투시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일듯....
필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