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소동, 만약 당정 협의 했더라면

[상운]

[ 조선일보 사설]

해외직구 금지 소동,

만약 당정 협의 했더라면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 부처는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것”

이라고 했다.

정부가 KC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도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정부의 대응이 크게 부족했다”

며 사과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을

미흡했던 부분으로 꼽았다.

대통령실이 신속하게 정책 오류를

직접 사과한 것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 모두가

이례적이다.

총선 참패 이후의 현상이다.

그동안에도 당정 협의가 없었던 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문제나 R&D 예산 삭감 같은

굵직한 정책 사안에서

‘선(先) 조치,

후(後) 수습’ 같은 뒷북 대응을 해왔다.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 발언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일방통행을 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정책 목표가 제시되면

당정 협의는 이를 걸러내기보다 사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

정책은 대부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회를 책임진 당과 협의도

없이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한편으로 지금의 국민의힘

고위직 인적 구성으로 설사 당정 협의를

했더라도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가 엘리트 출신이지만 민심 감수성이

떨어지고 대통령 눈치를 살피는 것이

체질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원내 부대표 13명

전원을 초선으로 임명했고, 이 중 10명은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으로

구성했다.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럴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터넷 카페나 각종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시대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정부도 정당도

버텨내기 힘들다.

[100자평]

작대기

뭣보다 지난 총선에서 이런 범법자+도둑몸+쓰레기들을

뽑은 국민이 바보였고 잘못했다!!!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존중하고,

그들의 분발과 활약을 기대한다!!!

북한산 산신령

옳은말이다 이제 정신 차려라.

대통령 적극 도와라.

anak

하는 짓이 늘 불안

산길가기

의료파탄은 당정협의 했냐?? 윤통의 쌩고집에

행정부만 총동원된거지!

지금은 의사들악마화로 국민지지있지만 의료파탄

현실화 장기화되면 국민의 원성이 용산과

국힘으로 향할것이다!!

세상모르고 살자

중공산 유해상품을 막는데 당정협의??

코로나때 무지몽매 가붕개들은 자갈(마스크)

물려도 순한 양처럼 있더니...

하긴 넋놓은 우파(조선 포함) 그리고 국민 50%

넘는 삐땅한 좌파가 떠드니... 나라 망하는 소리다.

solmaru

이러니 매일 욕먹지.

불량품 수입은 안되지만 좀 진취적인 생각으로

일을 좀 처리해주시길...

산길가기

의사들 고연봉이 의대2000증원근거라며??

전관예우 수십,수백억 고수입 막기위해

판검사 2000증원 당정 협의로 밀어붙이면

되겠네!!

youme

[해외직구 금지의 이유] 해외직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지, 정부의 정책 브리핑만 보면

수긍할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다만, 시행했을 경우 이해득실 비교 및,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과 대책이 불충분 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상사화 1

"민심이 천심"이다!

톡투유

협의는 무슨협의!!! 부하 취급하는데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youme

[매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채상병 외압 의혹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사단장, 대통령을 포함해서 말이다.

사람이 아는게 많을수록, 자신이 모르거나 잘못

아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보가 뭐 하나를 배우면 그게 전부인 줄 않다“

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믿음, 지식, 경험만을 가지고 즉각적인

판단 및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히 다른 생각,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하기

전까지는 판단 및 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 현장 책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현장의 관점만이 아니라,

전체적이며 균형적인 관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4차원을 넘어선

N 차원적 사고를 해보도록 한다.

송정환

세상 모든 것은 존재할 만한 이유와 가치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으로

시책을 만들고 시행하라 그러면 섣부른 직구 차단

같은 졸작 시책을 내놨다가 허겁지겁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실수는 자신의 무능 무 자격을 만 방에

광고하는 꼴이 되고 정권의 불신을 산다

엄격히 규제할 일이다

심연식

정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국민의 이해관계는

물론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 모두를 봐야 하고

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물론 값산 중국산 직구는 돈 없는 절약을 위한

방법의 하나인데 고급관리들의 판단이라고 해도

일반서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책상머리 즉흥적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