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최윤환]

내 고교 여자친구의 카페에서 퍼온다.

<국보문학카페>에 올려서 글 더 보완하고, 글 다듬어야겠다.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네티즌 의견 / 작성 중

1.

오늘은 2026. 9. 17. 목요일.

하늘이 맑다.

그러나 내 마음은 울울하다.

며칠 전, 고교 친구(서울 동창회장)가 강남구 대모산 산행에 알려왔고, 오늘은 등산하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찌기 전회장으로부터 문자 왔다.

전회장이 어제부터 어지러워서 산행을 취소한다는 취지.

나와 몇몇은 그냥 산행해도 괜찮을 듯 싶다는 내용이다.

나는 건강이 아주 나빠서, 전회장이 주선하는 등산모임에는 참가하나 다른 모임은 불참한다.

아쉽다. 나는 오늘 대모산 산행을 접었다.

나는 건강상태가 아주 불량하기에, 산행하려면 내 아내가 늘 내 곁에 붙여서 나를 보호해야 한다.

2.

오늘은 산행이 없기에 내 방에서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뉴스를 본다.

나는 시골에 주소지를 둔 늙은이다.

하도 늙어서 농사를 포기한 채 처자식이 있는 서울에서 머문다.

다달이 병원 5 ~ 6곳에 다니면서 치료 받는 중이다.

당뇨, 파키슨, 전립선비대증, 허리 척추측만증, 신경과, 이비인후과(귀 고막) 등등.

오늘 뉴스 내용이 무척이나 울울하다.

조금만 퍼 온다.

한국일보 

     "늙어서 농사도 못 짓는데 팔지도 못해"…전수조사에 들끓는 농심

                                   2026. 9. 17.

     "강제처분 최소화" 진화 나선 정부
     전국 농지 27.0% 불법 의심
     이행강제금 회피 매물 쌓일 듯
     고령·임차농 생계 불안 커져

이재명 정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투기 농지를 가려내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농민들 사이에서 자칫 강제 매각 처분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7월 말 기준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가운데 27.0%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네티즌 1

시골땅 원 주인은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사망해서 물려받은 논 자식은 서울에 있고.

그 논 다른 분에게 농사 지어라고 빌려주고 그러고. 늙어서 농사 못 짓고 다른 분에게 대여받고 대여비도 그냥 쌀 한 가마니.

아니면 그냥 빌려주고 돈 받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다른 분이 밭 농사 지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런 분도 있고.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농사 지을 분도 없고 산비탈 밭들은 그냥 방치. 왜? 노인들이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냥 방치. 이건 아니에요. 농촌 현실을 모르는 대통령 말 한마디 간신들 충성.

네티즌 2

농촌과 농민을 아예 작살낸다. 경자유전이 70년 전에 일제 잔제 수탈 막을려고 만든 걸로.

대통령이란 자가 농촌 농민을 수탈한다.

고령에 그거 팔아서 병원비 생활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한다.

농파라치. 포상금 1500만원으로 올렸다.

농사 안 짓는 게 죄냐? 시골땅 줘도 안 하는게 태반이다.

(이재명)자기 집은 25억 남겼던데 농민들도 저처럼 투기하는 줄 아나?

이행 강제금이 매년 땅값의 25프로 계속 나온다니 이런 철천지 원수 같은 놈아. 천벌 받아라.

네티즌3

경자유전이라는 말도 농사 져야 먹고 살 수 있고 땅 없으면 소작농이라도 해야 되던 조선시대 때 나온 말이지.

지금은 쌀값이 엄청 싼데 농사를 누가 짓나? 할 수 있으면 노가다 하는 게 훨씬 낫지..

자본주의 어느 나라에서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냐? 그게 공산주의이지.

농지는 예전부터 귀중한 재산이었고.

농민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식들 물려 줄려고 팔지도 않고 돈은 못 벌어도 평생 소중하게 지켜온 거다.

이 빨갱이 도둑놈아.

네티즌 4

이토록 멍청한 밀어붙이기식 정부는 역사 이래 찾아보기 힘들다.

도시 인근 땅 개발지역의 땅값 잡겠다고 비현실적 헌법 문구 앞세워 인구소멸지역의 현실은 무시한 채,

전국 땅에 적용시키므로서 전국적 땅 매매를 묶어버렸다.

결국 땅 하나 보고 사는 힘없는 농민만 더 힘들게 만든 정책이 되었다.

시골지역 인구소멸이 일어나는 요인에 더 기름을 부은, 깊이도 생각도 현실 직시도 못하는 정부의 멍청한 정책에 분노하는 것이다.

민심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탁상행정 밀어붙이기식 청치인들과 정부의 합작품에 분노한다.

네티즌 5

상가는 직접 장사하는 상인만 소유하게 하고,

사무실도 직접 필요한 사람만 소유하게 하고,

아파트도 직접 거주하는 사람만 소유하게 하라

모든 건물도 직접 실수요자만 소유.

호텔도 직접 숙박하는사람만 소유하게 하라.

모든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개같은 날이 올 수 있기를.

이게 진정한 민주화인가?

네티즌 6

상가도 전수조사 해라. 상가도 장사하는 사람만 소유하게 법 만들어라.

상가를 몇개씩 보유하고 임대 준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농지와 상가가 뭐가 다르냐...

공산당이나 할 짓을 민주당이 하고 있네. 이제부터 내 인생에 민주당은 아웃이다!!

네티즌 7

무려 70년이 지나버린 경자유전으로 농인들 재산 파괴하여 농촌 빈곤으로 몰아가는 정부.

이재명이 농촌 현실은 모르고 과거의 법을 들이미는 걸 보면 내가 왜 저 사람에게 한 표를 주었는지 후회가 된다.

내 친구가 사는 담양군 창평. 내 친구 나이가 62세인데 그 마을 막둥이가 한살 어린 61세다.

그런데 농사 안 지으면 강제이행, 재산 뺏어간단다 이재명이.....

네티즌 8

주택도 상속 받아서 실입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매년 25%씩 4년 동안 내게 하고,

상가도 직접 장사 안 하면 똑같이 적용시켜라.

투기꾼들이나 잡지, 시골 농부들까지 잡는 미친 정부.

농부는 벼락거지 만들어. 죽으라고 내몰고.

자영업자 대출금은 탕감해 주는 미친 정부. 자영업자가 벼슬이지.

댓글은 엄청나게 많다.

이하 줄인다.

3.

나는 올(2026년) 여름철에 시골 논을 팔았다.

오래 전 경지정리되었고, 지방도로 바로 밑에 있는 논이기에, 농기계가 들락거리기에 아주 편리한 논이다.

그런데 논 판매가격은  평당 4만6.800원!

 * 1평은 사방 6자(약 3.3058제곱미터)
       논 1,000평을 팔면 4,680만원

       논 1만평을 팔면 4억 6800만원

       논 10만평을 팔면 46억 8000만원 = 서울 고급 아파트 1채 값이다!

여기에서 세금 공제하고, 부동산 소개비를 제외하면 실제 판매가격은 더욱 줄어들 터.

  논 10만평은 논 500마지기이다. 

예전 일꾼(머슴)은 논 200평 1마지기를 혼자서 하루종일 일해야 했다.

그런데 서울 중고급 아파트 1채는 논 500마지기 가격이다.

세상에나. 이처럼 똥값인 농촌의 논에 이재명 정부는 '경자유전' 운운하면서 논을 강제로 빼앗아가려고 한다.

공산당, 빨갱이 정부이냐?

이재명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84만 필지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 년간 25%이면 4년 뒤에는 자동으로 정부 소유가 되냐?

내가 보기에는 '날강도 정부'이다.

* 해방 후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산군대가  내려와서 농지를 빼앗았으며, 이에 동조한 국내의 빨갱이들이 날뛰던 시대상을 연상하게 한다.
(나는 1949년 1월생이라서 당시의 상황은 모르고, 훗날 어머니와 동네사람한테서 들었다.

이북 공산당과 남한의 동조자들이 주인집 농토를 빼앗아서 ....)

.... 북한군이 물러난 뒤 공산당 앞잽이가 되었던 남한사람들은 교도소 안에서 총살되고, 징역을 살고 ......).

우리나라 성씨(姓氏) 5,582개(2015년 기준) 가운데 '개'씨가 있는가?

  * 2015년까지 귀화성씨는 4,075개.

2026년 요즘 '개재명'이란 성씨 이름도 인터넷에서 떠돈다.

누구여?

바로 ..... !!!

나중에 보탠다.

잠시라도 쉬자.

등허리뼈 아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