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자초하는 무능과 식민지성 지식의 결합

[Succegator]

[최배근 칼럼] 흑자 줄어 '관찰대상국' 제외, 되레 상찬

최배근 건국대 교수

미국 재무부가 11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자 정부는 보도자료를, 그리고 정부 홍보지와 다를 바가 없는 대다수 언론은 앞다퉈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6개국을 소개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치 6개국보다 우리나라가 나은(?)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용어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자학적 쾌감’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아래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쪼그라들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쪼그라든 흑자 덕에 얻은 ‘관찰대상국 제외’ 환호하는 언론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는, 이른바 '환율보고서'를 2016년부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의 한 차례 발표를 제외하고는) 1년에 두 차례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환율보고서는 단순히 미국이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조작 평가를 넘어 화폐주권(경제주권)을 둘러싼 갈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등장 배경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Ben Bernanke)를 비롯, 미국의 일부 엘리트는 금융위기 원인 중 대외적 요인으로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야기되는)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을 지적하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국은 일본과 독일 등 G7 회원국들이었던 반면, 21세기 들어서는 중국 등 G7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이 부상하였다. 미국이 G20 정상회의를 만든 배경이다.

인도 경비대원이 7일 뉴델리 G20 로고 근처에서 서 있다. 2023. 09. 07 [신화=연합뉴스]

2008년 11월 12일 G20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당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폴슨(Henry Paulson)은 기자회견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의 과잉을 부채질했던 글로벌 불균형을 다루지 않고 금융규제 문제만 다룬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과 경제 활력의 기반을 극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의 압력은 또 다른 출구를 찾을 때까지 다시 강화될 것이다.” 미국이 불균형 해소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나친 불균형이 미국의 경제주권을 침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사실, 불균형 문제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제기되었다. 2008년 대선 때, 그해 봄까지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당시 상원의원은 2007년 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외국이 소유한 미국의 부채 규모가 GDP의 25%에 도달하면 경보음을 울릴 것을 미 행정부와 연준에게 요구할 정도였다. 중국 등 외국이 소유한 미국의 부채가 미국 경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해외 투자 없이 돈놀이하기 어려운) 월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해외가 보유한 미국 증권 규모는 2006년 6월에 이미 미국 GDP의 57%에 달하였다. 즉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해외 유출된 달러가 미국으로 재유입되면서 연준이 단기 정책금리를 올려도 시장의 장기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져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불균형이 시장을 왜곡시켜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인 통화정책의 자율성(경제주권)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불균형 해소에 목 맨 미국의 ‘통화전쟁’에 항복한 이명박 정권

2010년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균형 해소의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만 했던 미국은 8월 10일 연준의 추가(2차) 양적완화 시행 발표에 이어 9월 16일에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재무장관이 위안화의 추가 절상을 요구하였다. 주요 신흥국들은 이를 사실상의 ‘통화전쟁’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두 번째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기도 만테가(Guido Mantega)는 2010년 9월 28일 “지금 우리는 국제적인 통화전쟁(international currency war)의 와중에 있고, 이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며 연준의 2차 양적완화를 맹공하였다. 당시 5차 G20 서울 정상회의(11.10~11.11) 의장국의 실무 장관이었던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의제 조율을 위해 해외 순방을 하다 9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특정 국가[중국]의 환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호기롭게 반대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이트너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요 의제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한국이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는 주목하였다. 그러나 (혹시 했지만 역시) 이명박은 의제로 올렸고 한국은 ‘글로벌 호구’가 되었다.

한국을 들러리로 내세워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4% 이내에서 관리하는 ‘경상수지 목표제’ 채택을 추진하였으나 일본과 독일 등조차 반대하였다. 도입에 실패한 미국은 1974년 무역법을 수정한 ‘2015 무역 강화 및 무역 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hancement Act of 2015”, 일명 ‘Bennet-Hatch-Carper’ Act<BHC 법안>)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정한 환율조작국 3대 기준에 따라 주요 교역국 평가를 하여 매년 두 차례씩 의회에 ‘미국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 대한 거시 및 외환 정책’ 보고서(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의 보고서는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한 의회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였다.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정도, 무역수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핵심은 경상수지 흑자 제한이었고, 이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 및 무역흑자 축소를 뒷받침한 것이다.

미국 화폐주권 위해 한국 화폐주권은 희생양?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처음부터 미국의 횡포였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흑자 GDP 4%는 이론적 근거가 없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중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10%가 넘었던 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 교역 증가율이 급감한) 금융위기 이후 급락해 2009년 4.9%, 그리고 2010년 4.0%로 줄어들었다. 그러던 중 미국이 환율조작국 기준을 만들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3% 이내로 설정하였다. 이 3% 수치도 이론적 근거가 없었다. 2012년부터 미국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 이내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또다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2% 이하로 낮추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12월 보고서에서 다시 3% 이하로 상향하였다. 대신 무역흑자 규모를 2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이하로 변경하였다.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규칙을 이론적 근거 없이 자기 멋대로 변경해 온 것이다.

문제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나타난 국가들의 경상수지 규모를 보면 평가 대상 국가들의 대응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첫째, 한국은 문재인 정부 동안 대체로 GDP 대비 4% 이상을 유지해 왔다. 즉 미국 재무부 환율조작국 기준 3%를 초과한 것이다. 대미 무역흑자와 더불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던 핵심 이유이다. 그런데 올해 1차 환율보고서에서 2%가 무너지더니 2차 때는 1%까지 무너짐으로써, 즉 윤석열 정권 동안 두 차례나 미국의 기준 요건을 충족해서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환호할 일인가이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쪼그라들어 감시망에서 제외된 것을 환호(?)하고 있으니 이것을 '자학적 쾌감' 증세 말고 뭐라 표현할 수 있는가. 주지하듯이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달성은 국가 운영의 암묵적인 목표였다.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는 국가 과제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보유고 축적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가 급감했을 뿐 아니라 외환보유의 90%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현금화할 경우의 상당한 손실을 고려하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급감에 따른 관찰대상국 제외는 결코 환호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국가 비상금’ 확보, 한국 보다 못한 나라 없는 실정

둘째, 더 한심한 것은, 그동안 일본보다 앞서 왔던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연속 두 번이나 뒤처졌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권 이후 성장률을 비롯해 주요 경제지표가 일본에 뒤처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셋째,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정도 차이가 있지만) 겪었던 싱가포르와 대만의 놀라운 경상수지 흑자 규모이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두 자리 숫자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두 나라는 미국의 압력에 어떻게 견디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 국가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은 유럽의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에도 의미가 없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달러 확보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비상금이기 때문이다. 금의 보유가 국가안보이듯이 달러 확보 역시 일종의 국가안보에 해당한다.

이들은 어떻게 높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첫째, 산업 경쟁력도 있지만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환율 안정성(경쟁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더불어 외환시장 개입에서도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12개월 사이 적어도 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외화의 순매수가 이뤄지고 이것이 GDP의 최소 2%에 해당하는 수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만 유일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벗어난 적이 없다. 싱가포르와 스위스 등은 미국의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국가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국가들은 미국의 압력을 받지 않는가?

미국 압력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무역수지 흑자국들

이들도 압력을 받았고, 이를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싱가포르에 대해 2019년, 스위스에 대해서는 2020년 환율 조작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외환시장 개입을 통화정책의 일환이라고 대응하였다. 사실 이는 미국의 화법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즉 저물가 상황은 자국 화폐가치가 너무 강한 것과 관련 있기에 달러 매입으로 자국 화폐가치를 낮춘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목표라 주장하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2010년 8월 미국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2차 양적완화를 하자 신흥국들은 달러 가치 절하를 통해 신흥국의 수출 및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비난하자 당시에 버냉키는 장기금리를 인하하고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양적완화가 통화정책이고, 미국의 경기회복은 신흥국의 수출과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enrich-thy-neighbor)이라며 반박하였다.

그러나 버냉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버냉키의 스승으로 당시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2005~13)였던 (이후 2014~17년간 연준 부의장을 지낸) 스탠리 피셔(Stanley Fisher)조차 “선진국이 자신이 만든 쓰레기(불량자산)를 치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찍어낸 돈이 신흥시장으로 유입되어 통화가치를 절상시키는 것을 왜 용인해야 하는가”라고 불평할 정도였다. IMF의 연구결과(2013)조차 미국의 통화완화가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 GDP 증가를 통한 효과보다 환율 변화를 통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했다. 

그렇다 보니 싱가포르의 경우 2021년 봄 이후 인플레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외환시장 개입의 강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관찰대상국 지정과 관계없이)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서유럽의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트집잡을 수가 없다. 이들은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 트럼프 정부의 국가무역위원회 대표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o)가 유로화는 사실상 독일 마르크와 같으며 독일이 유로화 가치 절하를 통해 무역의 이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공격하였다. 이에 당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독일은 유로화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럽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하였다. 그 후 미국은 더 이상 독일에 시비를 걸지 못하고 있다.

화폐주권 가장 취약한 한국

이처럼 한국과 달리 유럽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조차 왜 외환시장 개입을 불사하며 경상수지 흑자 달성을 추구하고 있을까?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화폐주권(경제주권) 대 나머지 국가들의 화폐주권(경제주권)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주권국가란 자국 문제를 타국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ㅌ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경제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화폐가치 안정이다. 미국에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듯이 한국 등에 화폐가치 안정을 포함해 (외환위기 때 겪었듯이) 급작스러운 외국자본 유출에 따른 은행 및 외환위기에 대한 방어망 구축은 절대적 과제이다. 경상수지 확보의 차이는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의 외환보유액 규모에서도 그 차이가 확인된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GDP 대비 평균 23.7% 정도였으나, 대만과 싱가포르는 각각 71.1%와 86.9%로 한국보다 3~4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화폐가치의 안정성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된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2018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 원화, 싱가포르 달러, 대만 달러, 달러지수의 변동성을 보면 한국 원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달러와 싱가포르 달러는 달러지수보다 변동성이 적었다.

이처럼 경제주권에서 한국은 유럽의 스위스 등은 차치하고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대만 등보다 못한 국가이다. 베트남, 스위스, 대만 등은 2020년 12월, 21년 4월, 21년 12월 연속해서 미국이 제시한 3가지 기준을 위반하였다. 스위스는 22년 6월까지 연속 네 차례나 3가지 기준 모두를 위반하였다. 그런데 멀쩡하다. 오히려 미국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사실상 서둘러(?) 환율조작국을 해제해 주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모든 언론이 호들갑을 떨며 보도한다. 미국이 발표할 때마다 대상 국가 대부분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현실인데 우리만 요란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웃을 수만 없는 이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마냥 좋아만 할 일일까”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 “경상수지 흑자는 클수록 좋은가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국민 생활 수준을 떨어뜨린다” 심지어 “외환보유액, 많을수록 좋다?” 등등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다른 소리를 쏟아낸다. 이른바 (해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 증발을 억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인) 불태화 비용 타령이 그것이다. (경상수지 균형이 바람직한 미국 관점에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맹신하는 이들의 눈에 싱가포르와 대만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심지어 독일 등은 ‘불태화 비용’조차 고려하지 못하는 한심한 국가들인 셈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지식의 식민지성’의 결합, 그것이 바로 외환시장 불안정의 핵심 이유이다.

출처 : 외환위기 자초하는 무능과 식민지성 지식의 결합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혹세무민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