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공무원연금 개혁 ( 장자방/펌)

[가울의전설]

오늘자 조선일보 1면은 월급도 받고 공무원연금도 받는 선출직이 138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들이 받아가는 월 평균 수급액은 179만원이다. 이중에서 국회의원이 38명이라고 한다. 선출직이 이중으로 받아가는 것은 원래 연금액의 50%를 받아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명되는 총리나 장관 등은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일시 중단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국민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이슈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105만 공무원 빼고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감히 단언하고 싶다. 이 사실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무원 자신들도 알고 있다. 우스개로 말하면 소나 개도 다 알고 있는 최대 현안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직장에 다니는 모든 봉급생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했다. 1988년도 도입당시 처음 가입했던 직장인들은 지금쯤은 대부분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수급액은 공무원연금 수령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상당한 고액을 받는 봉급자였다고 해도 국민연금으로 현재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수급액은 160만원을 넘지 못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혜자의 평균지급액은 일인당 평균 31만7천 원이 고작이다. 공무원과 똑같은 근무 연한을 지녔다고 해도 받아가는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러니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심한 불균형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3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에서 22%가 월 300만 원이상의 연금을 수령한다. 4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수급자도 2300명이나 된다. 200만원~300만원 수급자는 13만 5천명이며, 200만원 미만 수령자도 12만 8천 명 정도 된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액과 공무원연금 수급액과는 이처럼 편차가 크게 난다. 물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편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이유는 연금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연금으로 불입하는 금액은 턱없이 적은 반면, 해마다 지급해야할 지급액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균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이 금액을 정부보전금으로 메워야 한다는데 있다. 정부보전금이란 바로 국민 세금이다.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당장 내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만 발생할 적자발생 추정액이 무려 27조 5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이처럼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손을 대지 못한다면 머잖아 크게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은 7%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부담률은 2016년 8%, 2017년 9%, 2018년 10%까지 늘어난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연금급여율은 재직 1년당 1.9%포인트인데, 정부는 이를 매년 축소해 2026년 1.25%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이렇게 되면 2016년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아진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이유 중에는 연기금을 잘못 이용하여 손실을 크게 입힌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적자 발생 원인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문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역대정권에서도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필요성은 모든 정권이 인지했다. 하지만 표를 의식했던 과거정권은 자신들이 담당했던 정권아래서만은 피해 갈 것을 원했고, 차기 정권에서 개혁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언제나 숙제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다보니 일이 커지게 되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도 문제점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역대정권에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 것이다. 이처럼 역대 정권은 모두가 비겁했다.

과거 공무원들의 월급이 일반직장인에 비해 적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현저히 많아도 용인해 주는 정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와는 세상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정부 15개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은 5천 2백만 원 정도된다. 이에 반해 300인 이상의 일반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이제 겨우 3천만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처럼 개혁을 해야 할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대해 개혁이 문제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 집권당 대표의 생각이 이렇게 아둔하고 미천한지 놀라운 일이다. 개혁에는 시기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론이 한번 크게 일어났을 때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 정권에서도 미적미적하다가 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도 매우 크다. 이처럼 세월만 질질 끌다가 재원이 거들이 난 다음에 손을 대려고 할 때는 이미 파탄이 나고 난 다음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개혁의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던 것이다.

현 정부가 공무원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말든 공무원연금 개혁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면 그만이다. 그러나 차기 정권으로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어느 정권에서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적인 비용도 적게 들게 마련이다. 현 정부가 개혁에 착수한다면 정권퇴진을 외치는 105만 공무원집단의 저항이 거세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 그때 개혁을 잘했다” 는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해야할 필요성도 다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 정년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주고, 연금지급 방식도 하후상박 지급방식으로 수급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개혁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공무원들도 당장의 불이익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업을 왜 국가공복으로 선택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할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대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지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전공노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불만을 품은 전공노가 아무리 정권퇴진을 외쳐도 퇴진할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전공노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일이 아니던가, 따라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싶은 공무원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사표를 내고 퇴직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도 모른다.

[사육신]

이번법안을 물러터지게한다면 지금부터 훗날까지도 지독하게 욕만 얻어먹을것이고
공무원정년연장을 획기적으로 하는방법에데해서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시대를 잘아시고 계시는분들께서 개혁을하고 또다시 그만큼의 부를연장해주자면
적채되고 바뀌지안는 취업문제를 언제까지 연장할것인지 , 이젠 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돌아가게하여
그들로부터 사회에 재투자하여 내수의 일익을 감당하게해야함은 당연할것입니다

어느정권인가? 45정이란 시대가있었지요. 바로지금이 사회전반적으로 물갈이를 해야만하는 시대적인 굿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기와시대를 지나처버리면 두고두고 국민들의 저항은 공권력으로 확대번저갈것입

[사육신]

턱도아닌 악법을 두루뭉싱 덮고넘어갈 시대가 아니란것은 누구도 깨닷고있는현실에
병주고약주고가아닌 오로지 국가백년대개를위한 올바른 개혁이래야만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먼훗날가지도 이뤄갈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문제는 치적이아닌 적패해소로 밀어붙여야한다는것이지요

아울러서 국민연금또한 현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맑끔히 재정립하여 균등하게 해택받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생명의 숲으로]

지금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개혁해야 옿은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공무원 연금이 문제라면 당사지인 공무원과 마주 앉아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따지고 대안을 찾아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나라가 뒤집힌다. 당사자 누가 동의 하겠는가..공무원 연금이 국민이 보는데로 간단한게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자기들 생각나는 되로 제시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족한 행정력으로 밀어부쳐서
정부조직이 잘된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공무원 연금은 현재의 임금체계. 정년.퇴직문제등 수많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가 비슷한 외국과도 비교해야한다. 나못산다고 다 같이 망하지는 식의 논리는 민주주의나

[생명의 숲으로]

자본주의식의 정치가 아니다.제발 선무당 사람집지말아라.대통령이 일부국민이 썩어빠진 국회..들이 공무원을 저주하지 말아라.당장은 인기위주가 될지모르나 국가가 멍들어 미래가 없음은 물론 두고 두고 역사에 남을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재조정한다면 사회의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차분하게 차근 차근 당사자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의 몇몇교수들이 몇가지 이론으로 국민연금과 비교분석은 학문적으로도 온당하지못하다.
옛말에 어디 누구한테 뺨맞고 여기와서 나한테 분풀이한다는 말이 .요즘 나라.정치하는 꼬락서니가 꼭 ...
범 정부적인 부정부패근절이나 제대로 내새워 이시간부터 정치권부터 실천했으면...

[생명의 숲으로]

공무원 연금탄다고 다 잘산다고 보는가. 행복하다고 보는 가..
삶이란 인생이란 세상이란 혼자가 아니다. 먼저 가족이란게있다.
삶이 혼자의 생각되로. 남의 보는 이론 인문학으만 살게되는건 아니다.
특수성도 보고 보듬고 나누며 공유하는것도 아름다운 사회다. 흘러간 사회주의식 정치 참 한심스럽다.

[심산거암]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도을 넘었다
공직자,선거직,정치인들 신분 보장받고 철 밥통인거 사실 아닌가?
철밥통 가죽밥통으로 한차원 내려 민초들과 나누며 함께 살자는게 나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