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레신도시와 성남재개발

2월 임시회가 페회 되엇읍니다 그동안 성남시와 새머리당 성남시의회의 갈등이 봉합수순으로 접어들엇읍니다 성남시립병원 대학위탁 경영으로 마무리되엇고 그동안 이재명성남시장님 취임이후 미루어 왓던 청소년 재단 이사장도 선출 되엇읍니다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도 진전되엇읍니다 그러나 정자동 부지 매각과 위레신도시 사업참여는 유보 되엇읍니다 다음은 성남재개발 관련 현안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1천억이상 수익이 생기면 올해 도시환경정비기금 5백억원 확보할 게획이엇는데   작년년말 2백억원은 에산은 책정되엇고 나머지 3백억원은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확보하려 햇으나 좌절 되엇읍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자동 부지 매각비용이 안돼더라도 나머지 3백억원을 확보하는게 성남시 조레이니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확보해도 부지 매각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3백억에 대한 이자수익[10억원정도]추가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확보한다면 이자수익은 업을것입니다   *.성남시는 베처기업에게 매각해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 근로소득세 징수를 원하고   *.새머리당은 상관업이 매각해서 높은 가격을 팔기를 원합니다 [    설사 주상복합건물로 팔아도 주상복합건물을 짓더라도 취등록세[거래세]+재산세 징수하니   굳이 근로소득세로 징수하는것과 같다고합니다    2.도시개발 공사 설립;위레신도시 사업참여.대장동개발.성호시장개발.시흥고등보금자리 참여[향후과제] *.성남시가 해서 건설사 마진 안주고 성남시민에게 주니 유리하다   *.반대파논리;인천.서울도시개발공사 봐라 1.도시개발공사 설립되면 성남재개발 주민들은 당연히 성남재개발 참여를 요구할것이고 그러면 표를 의식한  시의원 .시장은 성남재개발에 참여해서 비싸게 사주고 싸게 분양하면 결국 성남시가 재정부담을 책임져야할것이라 합니다 2.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LH는 성남시에 떠 넘길수 잇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성남시가 주도하는것이 옳고 그것이 힘들때 LH가 하니까  LH가 굳이 성남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업읍니다 3.재개발 지역 국민임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임대아파트는 적자 사업으로 LH는 수억원의 정부의 지원을 받읍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인수한다면 지원을 받을수 잇는지 모르겟내요   3.위레신도시 사업 좌초 위기 가.2단게 주민들은 환영할일; *.만약 위레신도시에 성남시가 싸구려 아파트 지어서 평당 분양가 1500에 싸게 분양한다면    신흥2구역 중1구역 평당1500이상 분양하면 미쳣다고 할겁니다    그러나 민간건설사가 고급아파트지어서 평당 1800정도 분양한다면 신흥2구역 1500에 분양한다고 하면   그럴수도 잇다고 생각할겁니다 *.1단게 평당1500에 분양하니까 LH가 도촌동.위레신도시에서는 1280만원에 분양하는데    거지같은 동네에서 왜 이렇게 비싸하는게 서울시민의 글이 잇엇읍니다 나.위레신도시 1500받을수 잇나 *.LH도촌동 40평대 아파트는 1280에 분양하는데도 6개월동안 미분양입니다 *.단대구역 40평대 아파트 1500에 분양하는데 32가구가 분양햇읍니다 ***LH가 분양을하면 분양잘하나 못하나 월급나오니까 신경을 안쓰지만 조합분양은 다를수 잇읍니다 ***.단대구역은 154가구 분양[조합분양] 중3지역은11가구[LH분양] *.신흥2구역.중1구역 은 1380만원인데 무슨소리 하느냐고 하실겁니다 여기서 1380만원은 30평대 분양가격이고 40평대는 1500만원일겁니다/25평대[1350만원] 25평.30평.40평대는 들어가는 인테리어 자제가 차이가 나니까 평당 분양가도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이 눈여겨볼점은;최저가 입찰제 하면 싸게 지으니까 좋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싸게 지으면 싸게 분양해야합니다 비싸게 지어서 [평당건축비50만원이상 더주고] 분양가를 높게받는다면[평당1백만원이상]어느것이 유리한지 주판을 굴려볼 필요가 잇읍니다[1단게는 평당3백만원대-2단게는 360만원대]   나.3단게 성남재개발 좌초하나 *.성남시가 위레신도시 사업참여 못하면 이주단지를 못만드니 3단게 재개발을 할수 업다는게 성남시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레신도시에 마련한 이주단지는 고작2300세대 이것은 한지역박에 이주 못합니다 만약 이주단지 만들어 순환재개발 하려면 2만3천세대가 필요합니다 이런데 성남시는 2300세대 만들어놓고 3단게 재개발 주민이 모두 이주가능한것처럼 성남재개발 주민을 농락합니다 *.성남시가 진정 순환재개발을 하고 싶으면 당장 광주시와 통합해서 광주에 이주단지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이주단지 만들 땅도 업는데 순환재개발을 고집한다면 포퓰리즘일겁니다   다. 그러면 3단게 재개발 어떻게 되나 *.성남시는 이주단지 만들곳이 업으니 성남재개발 포기하고 정비구역 당장해제 하면 됩니다[가능성업음] *.그래도 3단게 재개발하고 싶다면 다른 지역처럼 이주단지 업는 재개발하면 됩니다 당장 자격을 가춘 다른지역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많은곳 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발하면 됩니다 *.오히려  정비구역지정이 2013년이후로 밀린 지역은 기회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주까지는 빠르면 3년 늣으면 10년 걸리는데 거기다 입주까니는 4년에서 5년 소요됩니다   내년 정비구역 지정되더라도 빠르면 2016년 이주하고 2020년 입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늣은 지역은 2020년이주하고 2025년입주합니다 *.그런데 2017년 정비구역 지정된다면 빨라야 2023년입주하게 됩니다 늣은 지역은 2030년 .....   라.그러면 위레신도시는 성남시 참여안하면 못하나 *.성남시가 확보한 위레신도시 부지는 민간 건설사에게 분양되고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건설해서 분양하면 됩니다 *.성남시는 그러면 땡전한푼 못챙기나;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정규적으로 걷을수 잇읍니다 *.LH가 민간건설사에 매도할때 취등록세 징수/민간건설사가 주민에게 분양할때 취등록세 징수   마.성남시가 이주단지 만들지 않으면 세입자들 피해보나 *.재개발 세입자는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일반 세입자들은;국민임대로 공급되니 더 저렴하게 국민임대를 공급받을수 잇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