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도박·투기와의 비교

[이유정]

1. 보험과 도박

 보험과 도박(gambling)의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투기위험(speculative risk)을 만들어 내는 반면, 보험은 기존의 순수위험(pure risk)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다.

 둘째, 도박에서 승자는 패자의 비용에 의해 이득을 얻기 때문에 도박은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이다. 이에 반해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어느 누구도 도박과 같은 승자와 패자의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생산적이다.

2. 보험과 투기

 보험과 투기는 계약에 의해 위험이 전가되고 새로운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보험거래는 보험가능위험의 요건들이 일반적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통상 보험 가능한 위험의 전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기(speculation)는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의 상당한 하락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형적으로 보험 불가능한 위험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둘째,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보험자의 객관적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에, 투기는 위험이 전가될 뿐 위험이 감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