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고 규모 재정 조기 집행…3기 신도시 등 26조 투자

[부동산재테크1번지정보팀]

정부, 역대 최고 규모 재정 조기 집행…

3기 신도시 등 26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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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3%로 설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공·민자·민간의 110조 투자 프로젝트 가동한다. 이중 공공기관은 신도시, 공공주택 등 주거 안정에 26조원 이상을 쏟는 등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재정 조기 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3%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대상 규모인 341조8000억원 중 215조3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 SOC 등을 중심으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일자리에 편성된 예산 13조6000억원 중 5조1000억원(38.0%)을 1분기에 집행하고 상반기 내 집행률을 67.0%(9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SOC는 관리대상 예산 46조2000억원 중 14조8000억원(32.0%)을 1분기 내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28조6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생활 SOC에 편성된 예산 11조원 중 7조2000억원(65.5%)은 상반기 내 집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7조6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고용·사회안전망 5조4000억원 등 총 21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관리과제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1월 내 부처별 뉴딜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해 월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해 주거 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투자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투자집행액(60조7000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26조4000억원을 투자해 인천, 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및 공공주택 건립, 다가구 매입임대·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 등 안전·환경에는 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발전,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2조7000억원)과 스마트 제조혁신기반 구축 사업 등 디지털 뉴딜(7000억원) 등에는 3조4000억원이 사용된다.

민자사업 투자도 지난해 15조원에서 올해 17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로·철도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그린스마트스쿨 등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 등 3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민자사업 집행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18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 높여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지원카라반, 업종별협회,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자 애로를 해소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뉴딜 관련 투자프로젝트는 범정부적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기업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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