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못 내겠다는 BJ박가을, 논란의 별풍선

[연구소장 이기철]

별풍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명 BJ들의 세금 문제가 아직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커맨더지코가 엑셀방송 수익에 대해 탈세 세무조사를 받는 와중에, SOOP(숲, 옛 아프리카TV)의 파트너 비제이인 박가을이 재작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9~10월 박가을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이 있으니 국세청에서 지금이라고 내라고 지적한 것이죠.

다만 추징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방송 활동(용역)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시청자들이 자발적인 '팬심'으로 준 '후원'이므로,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재화로서 별풍선의 성격을 규정한 숲의 약관을 들었습니다.

박가을은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숲이 아무리 이용약관을 저렇게 써놓는다고 해도 이게 국세청이 발아들일리가 없을텐데 말이죠.

실제로 국세청은 별풍선이 사실상 비제이 방송 활동의 대가로 통하는 점을 들어 "별풍선 수익을 방송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면세 항목에 개인이 혼자 일하는 '개인적 인적용역'도 있지만 박가을이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스튜디오를 꾸리고 3~7명을 고용하며 사실상 사업체를 운영한 점을 들었죠.

한편 박가을 측은 조세심판원에선 졌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조세불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가을 사건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은"박가을 씨 입장에선 큰 돈을 억울하게 낸 상황이고 우리는 송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