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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납세자 비밀유지 법령 위반의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의 국세청 ㅡ 체납자들 소송걸어도 될듯하네요.
내삶의증류수 추천 0 조회 29 23.11.16 22: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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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1.17 13:57

    첫댓글 고액체납 신상공개


    노숙자 명의면
    노숙자는 집이 없고 재산없음
    가택수사 불가능이니 10년이상 체납?
    골때리네

    검찰고발이라도 주거지 불분명시
    검거 못함

    바지사장의 노숙자 명의 사업자등록이면?
    국세청 골통

    범죄조직이면 법인세 누락 체납발생
    그러나 사업자 노숙자 명의
    가택압류 불가능.
    10년이상 체납발생이네.
    골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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