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외에 차량 보상금 꼭 챙기기!! ★★★

[김태은]

1.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최근 MBC불만제로에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소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 보상센터"카페에 가시면 격락손해 관련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상담신청 ☞  http://www.vtac.or.kr/landing/?code=10in10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http://cafe.naver.com/vtac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oji9422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

http://cafe.naver.com/vtac/

•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차는 사고이력이 남게 되어

• 중고차 시세가 하락합니다.

• 이런 시세하락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 얼마나 억울 할까요?

• 최근[ MBC 불만제로]에 격락손해가  소개되어 이슈화 되었으며

•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모범업체로 소개 되었습니다.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손해

★ 격락손해 진행요건

[보험사 약관 기준]

■ 차량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

■ 수리비가 현재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1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15% 지급

■ 2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10% 지급

[실제 격락손해 보상범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차량 출고 년수와 상관 없음)

■ 상대방 과실 70% 이상

■ 수리비 기준 없음

2. [격락손해관련 자주묻는 질문]

★ 사고차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사고차량 중 시세하락손해 청구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경우인가요?

■ 상대방 과실 70%이상, 피해차량(본인과실 30%이하)

■ 신차구입시기와 무관하며, 사고발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

■ 차량을 판매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자동차보험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전(보험금지급기준)

■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시세의 20% 이상이며,

■ 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보상

■ 신차구입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 보상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후(보험금지급기준)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 하여야함.(지연 배상금 포함)

■ 즉,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 가해자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손해금을 받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손해 금액이

■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보다 적을 경우 청구 가능

■ 예)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 금액 100만원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청구 가능함

★ 신차 구입 후 몇 개월 만에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중고차 시세기준은?

■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률법으로 현재시세 산성

★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격락손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나요?

■ 실제 소유자인 리스회사 또는 렌트회사가 계약자에게

■ 손해배상청구를 위임할 경우 가능

3. [정확한 차량 시세평가 어디에 의뢰하시겠습니까?]

★ 평가서 작성 자격사 비교(차량기술사 vs 진단평가사 vs 손해사정사)

■ 최근 보험사에서 평가서 작성을 진단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해야 한다고

■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기술사는 차량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고도의 전문가임

■ 기술사법(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며

진단평가사와 같이 민간자격이 아닌 국가기술자격사임.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듯이 기술사법에 의해 업무수행)

■ 민간자격인 진단평가사나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받아 진행하는 손해사정사와

비교 할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임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받는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평가가

가능 할까요?)

■ 차량기술사는 차량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연간 5명 내외만 배출되며

  현재까지 약 230여명 정도 배출됨

■ 차량기술사는 현재 법원 감정인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격락손해 판결문에 차량기술사의 감정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상담신청 ☞  http://www.vtac.or.kr/landing/?code=10in10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http://cafe.naver.com/vtac

[감정인(차량기술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oji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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