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매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아직 평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잇따라 영장을 반려한 건 부적절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권고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단 각자의 메시지를 겨냥해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이 8차례 기각되는 동안 야당이 승복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고,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란 헌재 판결부터 따르라고 맞받았습니다.

■ 대통령 석방 이후 주춤하던 여권 내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주요 인사를 만나거나 책을 출간하며 다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담을 예고했는데, 경제 정책 행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 '받는 돈' 비율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조개혁을 다루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개혁안 처리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또다시 연금개혁 논의가 좌초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된 걸 두고, 정치권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가져온 외교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국정 장악이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의문인 가운데, 1∼2년 전 미국 원자로 정보가 유출될 뻔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 직원이 수출통제 정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된 사건인데, 미국 FBI까지 나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 백악관은 상호관세가 발표될 다음 달 2일까지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해소될 거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지난달 미국의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치며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뉴욕 제조업 지수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쳐 왔던 소비가 흔들리고 제조업도 위축되는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감원 정책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크게 오르면서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번지자, 금융당국이 대출 점검에 나섰습니다.

■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포함한 대형 사모펀드 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운용자산 규모 상위 30개 대형 사모펀드에 조직도와 연락처, 펀드 관련 내역 등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 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 홈플러스가 현금 사정이 안 좋아 그랬을 수는 있지만, 지난해 유독 증권 발행이 급증했고,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발행액이 최근 2년 새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신용등급 하락과 그 이후 기업회생 신청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면,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인해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열차를 감지하는 선로 신호기마다 눈이 쌓이면서, 오늘 새벽 5시 반쯤부터 모든 구간 전동차 운행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 밤사이 전국에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북극 한기가 강한 눈구름을 발달시켜 오늘은 추위 속에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엔 도로가 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를 가지고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8일)

조류독감에 따른 대량 살처분으로 심각한 달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 등에 계란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
한미 통상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은 달걀 지원에 나섰다. 
17일 국내 최초로 달걀을 미국에 수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계림농장에서 직원들이 미국 수출용 박스에 든 달걀을 정리하고 있다.
달걀은 미국 조지아주로 수출된다. [연합뉴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진에게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당면한 경영환경을 ‘국가 총력전 양상의 글로벌 경쟁’으로 진단한 후,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임원진 수시 인사를 단행하고, 국적·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특급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처럼...'제2 프랑크푸르트 선언' 내놔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삼성 조직의 문제 거론
◇대대적 경영쇄신 주문
◇"위기 때마다 작동하던 삼성 고유의 회복력 없어...
◇이젠 수시 인사 하겠다"



2. 국내 ‘큰손’ 자산가들의 일본 부동산 매입이 지난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엔화가치가 3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격 측면에서 일본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진 것과 함께, 국내에서 다주택 규제가 강하게 작용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자산가들의 관심이 일본을 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서 온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도쿄 미나토구 모토아자부 인근의 맨션. 85m2 1채당 가격은 2억엔 안팎이다”

◇“엔저에 대출금리까지 싸네”…한국 부자들, 도쿄 부동산 대거 쇼핑



3. 미국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일단 부과한 이후 개별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美, 자유무역서 균형무역으로
◇FTA 13년간 對美 흑자 3.6배↑
◇재개정 또는 새 협정 압박 가능성
◇"韓 사과 검역·소고기 월령 제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등 불만"



4.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정치권은 책임소재를 놀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트럼프 관세 '부메랑'…잘나가던 달러 내리막

◇美 달러화 고점 대비 5% 넘게 하락
◇경기 침체 우려에 약세로 전환
◇"수출 경쟁력 위해 약달러 용인"
◇EU 재무장, 中 부양책도 요인
◇금리인하 지연 땐 강달러될 수도
◇달러 패권 원하는 트럼프도 변수



6. 韓 성장률 하향폭, 멕시코·加 다음으로 컸다

◇OECD, 전망치 1.5%로
◇관세 전쟁에 수출국 타격 커
◇세계 경제 성장률도 3.3→3.1%
◇G20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
◇'슬로플레이션' 우려 커져



7. 4년뒤 일손 '마이너스'…2033년 82만명 부족

◇고용정보원, 인력수급 전망
◇10년간 취업자 10분의 1 토막
◇경제활동인구 2029년에 피크
◇산업구조 변화 소매업 직격탄
◇女·청년·고령자 유인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