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복지정치와 사회정책 - 한국복지국가연구회

[녹양]

경제위기의 충격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과정과의 상호작용하에 어떠한 정책 결과를 산출하는가? 최근 서구와 아시아 권역 국가들의 사회정책 개혁은 기존 체제 내의 점진적 적응의 과정인가, 아니면 단절적 변화와 대안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인가?

1920~30년대의 대공황부터 2020년 전후 코로나 위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지난 100여 년간 여러 차례의 대규모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이러한 위기가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 특히 경제위기가 국내 사회경제 조건, 정당선거 정치 등과 동반하는 상호작용의 양상과 그것의 복합적 정책 결과는 사회과학 여러 분야의 연구 대상이 되었고, 그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대답은 정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책적 실천적 논쟁의 소재를 제공해왔다.

이 책은 2000년대 이후 서구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것이 사회정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규명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프랑스 사회정책의 변화 - 프랑스 사회정책은 지난 90년대 이후 중도좌우 세력의 누적적 정책결정의 산물이다. 첫째, 프랑스의 사회정책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주의적' 노•사 자율적 운영 체계에서 정부주도의 보편주의적 개입이 결합하는 혼합체계로 발전해왔다. 둘째, 정부 개입의 영역이 확장되자만, 그 개입 방식은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최대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프랑스식 제도는 '국가 개입주의'와 '협약의 자유'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이후 극우 정당의 부상과 사회복지정치의 동학 ; 네덜란드 사례 -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네덜란드는 재정을 대규모로 풀어 공공 일감 제공 정책을 펼쳤다. 주택 모기지 세금 감면 폐지, 노인연금 지급 시기 축소, 의료보장 체계 개혁 등 다양한 이슈들이 선거 국면마다 제기됐고 각 이슈에 따라 정당별 입장이 나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전후 오랜 기간 기민당과 노동당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네덜란드 정치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기존의 정당들의 지지율은 폭락했고 자유당 같은 극우 정당이 부상했다. 하지만 기존의 주류 정당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한 정당들 역시 극우정당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스웨덴 사회정책 전환과 위기대응의 정치경제 - 스웨덴의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부상한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체제 문제를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복지 거버넌스와 전달체계의 변화와 복지개혁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대비 이탈리아 복지정치 변화 - 이탈리아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지출의 비중이 연금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공공부조 제도가 미비하다는 불균형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복지정치는 정당에 의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집단, 시민단체 등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회정책 변화 - 임금과 노사정책 : 임금소득제도 해체와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실업 정책 ; 낮은 실업급여와 엄격한 근로연계복지. 가족지원정책 : 반빈곤 가족급여와 가족을 위한 일자리. 연금개혁과 조세제도 : 불공평한 조세지출과 보편적 기초연금. 양국의 사회복지 정책적 위기대응 전략의 공통점은 경제위기 이후 법정 최저임금의 폐지, 근로연계복지로의 전환, 가족 중심의 복지 강화였으며, 차이점은 호주는 추가적 지출과 조세지출, 케인지안적 경기부양을 선택한 반면에 뉴질랜드는 감세, 소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의 일본 사회정책 - 복지감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국가재정의 안정성 회복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대만의 정당 정치와 복지개혁 - 고령화 시대의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노령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대만의 연금개혁 사례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