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 2025년 3월 19일(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김진규]

2025년 3월 19일(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 주요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로 시장 안정 뒷받침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3-19 11:00

[참고]
2025년 3월 13일(목),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13-13-tf.html

경기도, ‘2040 경기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224개 사업에 총 112조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40-soc-224-112.html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19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