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문가 긴급토론회

[배준영]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전문가)토론회

노후상수도 문제와 해결방안

어제 국회의 한 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상수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 보았습니다. 들은 내용 중 공유할만한 것도 있어서 제 의견과 같이 정리해 올립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10시간 정도 걸리는 수계 전환을 2~3시간 안에 하려고 밸브 시간을 줄이는 대신 유속을 2배로 늘리다 보니 발생한 인재입니다. 3가지가 큰 문제인데, 하나는 담당 직원의 과실과 또 하나는 관이 노후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도 있죠.

첫째는, 담당직원의 전문성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상수도 직원 현황의 변동 비율을 보니 전국적으로 상수도 직원이 2007년 대비 2017년도에 18%나 줄었습니다. 특히 인천은 (명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술직의 수가 56%나 줄었더군요. 그리고,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상수도본부는 대체적으로 기피보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가길 꺼리죠.

둘째는, 노후관입니다. 왜 청소를 정기적으로 못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청소를 하게 되면 장기간 녹물이 나오므로 민원에 따른 문책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근무할 때는 안 하려한다고 합니다. 무난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또 청소할 때는 구역별로 격리해야 하는데 이런 밸브 또 바깥으로 빼내는 밸브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도 없죠.

셋째는, 환경부의 무책임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가 지자체의 사업이라 나 몰라라 했다가 나중에 나섰지만 인천과의 협조가 안 되어 투입에 또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또 하루 이틀 적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 매뉴얼만 있지 오랫동안 적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지침이 없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밝혀졌습니다. 이제 인천,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태인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제 환경부 차관이 왔습니다.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싱글벙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7월 말에 제도보완해서 발표하고 곧 이 사태의 백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노후 정수장도 리모델링 사업을 2021년에 사업을 하고 상수관망에 대해 가급적 올해부처 청소, 정비 등을 의무화 하는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취수원, 취수원 관리, 정수장부터 포함해 관리의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우리 수돗물은 1989년 수돗물 유해물질 사태로 신임을 잃은 이후 정수기, 생수 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 음용율이2-3%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총괄원가제도 도입이 힘듭니다. 그래서, 수돗세를 받아 수도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푸념을 하는군요. 그러나, 제 생각은 수돗세 현실화 하기 전에 시와 정부가 상수도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나 예산투입 자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서로 예산관련 핑퐁만 하구요. 우리는 이제 물의 양은 충분합니다. 질을 따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물세척(플러싱)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된281개 도시의 약 54%가 정기적인 계획된 세척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세척을 실시하지 않는 도시는15%에 그쳤습니다. 또, 미국은 상수도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해서 A,B,C 점수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일본의 경우 인구1인당 수도 사업비가 많을 때는 우리나라의 3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수도에 정성을 많이 쏟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뉴욕과 같은 곳은 제3터널을 만들어 1,2 터널의 물리적 관세척을 할 때 대신 씁니다. 이른바 관을 복선화 해서 다른 곳이 청소할 때 물을 보내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복선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종도 물에 대한 수요 증가 이유로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있긴 하군요. (자체 정수장의 필요성도도 물론 공감합니다.너무 정수장에서 멀고 해저를 통해 오는 점 등도 고려대상입니다.))

수도 요금도 3인가족이 한달 평균 16m2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서울은 6,840원인데, 평창군은 11,180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또 지자체의 수도사업재정이 열악해서 시설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왜 환경부의 담당국이름이 물통합정책국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잦은 순환보직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문직위제를 통해 2014년 내부공모를 통해 10명의 전문관을 최초로 선발했고, 지금39명의 전문관이 근무 중입니다. 우리 인천도 검토해 봄직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결정했다면 이렇게 단시간에 물을 많이 내보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아직도 붉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확실히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발제:
1. 수도사업 기술발전 및 초기대응 개선방안: 최승일 고려대 교수
2. 노후 정수장 및 관망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인환 단국대 명예교수
3. 수도 형평성 현황과 개선방안 : 김길복 수도경영연구소 소장
토론: 최계운 인천대 교수,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서구 검단 주민

[하늘도시 김니짜]

인재라면서 그 인재를 일으킨 조직의 수장인 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얘기는 그 어디도 없네요...진짜 코빼기도 안보이는듯....

[computer97]

상세한 글 잘 읽었습니다

[Happy한]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서맨]

좋은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