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 관련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들을 시켜 분식회계 관련 주요 증거를 파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실장은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특히 하성용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연임을 목표로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이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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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좀 알아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갈수록 가관이네요
강부영은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인데요?
빨리 김명수후보 통과시켜서 양승퉤 쫓아내야 합니다!
양승태는 9월 25일에 퇴임합니다. 이제 10일 정도 임기가 남았습니다.
김명수 후보 또 부결시키려할것..
부역자들을 잡아다 시범케이스로 죽이지 않으면 거꾸로 당할 것이다! 그러라고 촛불든거 아니다!
MB관련 건은 전부 막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