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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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가 공급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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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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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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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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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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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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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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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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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에 의해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으 ㅣ주택견설용역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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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하도급계약에 관계없이 VAT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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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25.7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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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분과 과세분의 공사가 있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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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분에 해당하는분이 있고, 과세분에 해당하는분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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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안분해서 계산하라는겁니다.(공통매입세액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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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 매입세액불공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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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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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든 건물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사면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