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법도 통과못시키면서 黃탄핵?
- 민주당의 특검연장법 주장이 정치쇼에 불과한 이유
2017. 3. 2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황교안의 특검연장 거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채 탄핵을 추진한 문재인과 민주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을 미루고 국무총리부터 교체를 했었다면 탄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면 당시 민주당 대표 추미애의 발언, '황교안도 탄핵하면 된다'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작년 대통령 탄핵인 12/9일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로 인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은 약 75-80%에 이르면서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책임총리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바로 문재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신의 김병준을 총리로 내정했습니다. 한편으로 여야 국회는 손학규, 김종인, 김황식 등 차리 총리에 대한 의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막상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문재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사실상 민주당에게 총리추천을 양보했지만, 이를 거부했던 것은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차기 총리추천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거론되는 차기 총리 당사자들 대부분이 반문재인 성향으로 자신의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황교안도 탄핵하면 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변함이 없이 75-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차기 총리와 관계가 없이 국민 대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자진사퇴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무총리 교체와 상관이 없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당시 국무총리를 먼저 교체했었다면 탄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문재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모두 정치쇼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특검법은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직권상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여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황교안에 의하여 거부된 특검법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하려면 야당의원들의 숫자만으로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지금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실현이 불가능할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하게 특검법 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할 뿐입니다.
황교안의 특검연장 거부나 특검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특검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황교안에 대한 탄핵이 가능할까요?
불과 석 달 앞도 예상하지 못한 문재인과 민주당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 면피용 정치쇼만 벌이는 수권정당? 과연 문재인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집권정당이 자격이 있습니까?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