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원님께 고함:
26. ‘빨리 빨리 문화’와 대통령중심제 국가
심리검사 중 하나로 ‘에니어그램’이란 것이 있다. 거기에는 9가지 성격유형이 있으며 그 각각은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없고 각자 타고난 성격에 생존전략으로 성격이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형 인간형 중 에서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려는 8유형이 있는가 하면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좋은 것이 좋다며 잘 지내자는 평화주의 유형 즉 9유형이 있다. 얼른 보면 좋은 것이 좋다는 평화주의자가 착해 보이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8유형의 인간성이 나빠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생존전략으로 자신에게 쉬운 성격유형으로 적응한 것이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형태에 있어서도 내각책임제가 더 좋다 대통령중심제가 더 좋다고도 할 수 없다. 각각 장, 단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생존전략으로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만 있을 뿐이다.
이번에 터키 갔다 온 지인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했다. 그 나라에서는 씨를 뿌리면 그냥 풀도 안 뽑고 농약도 안 친 채 두었다가 수확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과도 깎지 않고 그냥 먹는다고 했다. 농사도 한 번 지은 곳은 한 해 쉬게 했다가 그 다음에 짓는다고 했다. 그리고 관광 수입도 많고 부존자원도 풍부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게을리 살아도 충분히 굶지 않고 살 수 있다한다. 그리스도 조상 잘 둔 덕에 문화유산으로 인한 관광수입이 엄청나다한다. 그런 국가들은 아무래도 저절로 생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게으르고 느슨하게 성격이 형성되었으리라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터키나 그리스 식으로 했다간 굶어죽기에 딱 맞을 것이다. 그 나라는 땅도 넓고 부존자원도 풍부하고 그 나라를 공격할 적도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하면 ‘빨리빨리’가 떠오른다. 빨리 빨리하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빨리 빨리’문화를 버릴 수 없다. 너무 빨리 빨리만 하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 폐단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부지런하게 빨리 빨리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부지런한 국민 빨리빨리 하는 국민으로 국민성이 굳혀진 것이다. 이렇게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내가책임제가 위험하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국가의 일을 추진해야한다.
우리가 일을 빨리 빨리 해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지리적, 정치적 특성 때문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사주팔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시대 운과 지역 운은 같다. 2014년 대한민국호를 탄 한 국민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나라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남북한 전시중이지만 잠시 쉬고 있다(휴전중)
우리 조국의 한쪽인 북쪽은 호전적이며 무력으로 남북통일을 하고자 핵, 땅굴, 생화학무기(살생 세균)로 무장하고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핵을 가지지 못하여 우리 자력으로 북한을 맞설 능력이 부족해 미국에 도움을 청하여 전시작전권도 현재 미국에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대적할 수 있을 때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한다.
영토는 적고 인구는 많고 부존자원은 없고 관광수입도 없는 편이다.
사방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있다. 중국은 북한을 넘보고 일본 또한 예의 주시하고 러시아 미국도 우리나라를 통해 이로움을 얻으려한다.
우리 민족성의 나쁜 점도 일조한다. 즉 남이 잘되는 것 못 참고 단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악조건하에서도 우선 잘 먹고 사니까 전시 중 이라는 것도 잊고 사는 것 같다. 위의 것을 해결하자면 우선 남한이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잘 살아, 인테넷 등으로 남한 상황을 알아 북한 주민 스스로 남한에게 기울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평화롭게 통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다수결은 참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가끔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세계에서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만약 그 당시 체제가 의원내각제였다면 어림도 없었을 일이다. ‘대통령 중심제’이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힘 있게 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의원내각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한다. 단지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민이 직선제로 뽑아야할 것이다. 민주적으로 통일한 후 미군의 전시작전권도 돌려받고 국가가 안정된 후에는 의원내각제도 괜찮다. 그런데 국민의 신임을 잃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여당 야당 사이좋게 나눠 먹기 하려고 ‘의원내각제’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기가 막힌다. 분단된 휴전중인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국가가 내각책임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할 것이다.
제발 국회의원 나리님! 당신들 정권 나누어 먹기보다는 언제 좌초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앞날 생각해주십시오. 지금 국가가 돌아가는 모양이 지난날 우리나라 빼앗겼을 때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 때도 국가가 망해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권력다툼만 하였지요. 특히 정권 쟁취에만 신경 쓰시는 야당의원님!! 국가가 망한 후 여당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여당이든 정부든 대통령이든 잘 하면 잘 한다는 칭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당도 좀 힘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했습니다. 통일한국의 야당 국회의원 나리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발 간청합니다. 사심 버리시고 무엇이 국가를 진정 위하는 것인가 생각해주십시오. 국민 대다수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원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 국민과 국회의원님께 간청합니다.
2014. 11. 06.
첫댓글 국민계몽용 글입니다. 많이 퍼뜨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