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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변호사님 !<BR>안녕하세요.</P>
<P> </P>
<P>많은 도움으로 개인채무자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읍니다.</P>
<P>먼저 물심양면으로 성실히 채무자의 대변을 해주시는 변호사님께</P>
<P>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P>
<P> </P>
<P>채권가압류에 관한 궁금증.</P>
<P> </P>
<P>제경우는.....</P>
<P>개시신청과 동시에 급여에 대한 금,중지명령서를 받아서</P>
<P>신청전 급여가압류가 되던것을 중지명령으로 급여가압류를 중지 할수 있었읍니다.</P>
<P>몇가지 질물좀 합니다.</P>
<P> </P>
<P>1.기존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대한 이의로 개시결정시 가압류 취소신청을 ㅇㅇ법원외 1개소에</P>
<P>신청하였읍니다만, 재판날 판사님이 "채권가압류취소는 개시결정만으로 취소를 직권으로 못해 준답니다".</P>
<P> </P>
<P>다만,</P>
<P>"변제계획인가시 채권사측에서 가압류 해제를 하라"고 명 하였읍니다</P>
<P>하지만 인가후 채권사측에 문의해본 결과 그쪽에서는 굳이 법상에 가처분,가압류가 [실효]되는데 굳이 자기네 쪽에서 해제또는 취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P>
<P> </P>
<P>그럼 저는 기존 취소신청서를 두건을 취하하고 해제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
<P>- 이때 취소신청을 취하하면 접수시 예납한 송달료는 환급이 되는것인지요?</P>
<P> </P>
<P>2.채권가압류적립금을 급여담당에게 질문하였는데.....</P>
<P>개시인가 결정문 정본을 가져오면 적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데,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압류결정이 법원의 사건이 살아있는데 이것을 실효시킨후 적립금을 받는게 정석이 아닌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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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해제 신청을 채권자가 해줄수 있는지요?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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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01 15: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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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가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하기 바랍니다. 2) 원래는 가압류를 실효시킨 후 정상급여를 받는 것이 옳지만 인가결정문으로 정상급여를 주겠다면 이를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