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만을 앞둔 헌법재판소는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오늘까지 선고 일정이 공지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 구치소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 대신 경호차를 타고 이동할 전망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지침 하달이냐면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거로 예상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여권 인사들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나란히 대구·경북 지역을 찾았는데,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위헌적 조항과 권력분립 원칙을 문제 삼았는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 금방이라도 타결될 것만 같았던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예상 밖으로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즉 모수개혁 비율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의가 결렬될 위기로 몰렸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전면적 휴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중동에서 개시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 미국 재무장관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중단한다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피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국가가 이미 불공정 관세 인하를 제안해 왔다며 상호관세 발표 전후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우리 정부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미국 수입 물가가 11개월 만에 최대로 치솟았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 주택 시장 회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의 기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로부터 국민연금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며, 자칫 손실이 확정되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적대적 M&A를 일삼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을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5분 충전으로 400km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275㎞ 주행 전력을 충전하는 데 15분이 걸리는 테슬라를 또 한 번 앞질렀단 평가가 나옵니다.

■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 씨. 사귄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 시절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가운데 김수현 씨 측이 추가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 물가 안정과 봄철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립니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인데요. 주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 오늘 출근길도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맑은 날씨에 차가운 바람이 불며 어제 출근길보다 추위가 더 심한데요. 오늘 햇볕은 따스하지만 바람이 불며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9일)

춘분을 이틀 앞둔 18일 아침 서울 중구 서울N타워 일대와 남산한옥마을에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며 곳곳에서 경전철 운행 중단, 항공기 결항 등이 속출했다.
서울지역에 3월 중순 이후 대설특보가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충우 기자]



1. 레드바이오·화이트바이오·그린바이오 3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10년 새에 한국 바이오산업 규모가 4배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비전코리아 프로젝팀이 구성한 K바이오 필승전략을 실행하면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가 오는 2034년 244조원까지 급성장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삼성전자급 기업 나올 수 있어”…K바이오, 10년 후엔 반도체 넘어선다
◇창간 59주년 국민보고대회
◇‘바이오 패권경쟁’



2.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에 원자력 관련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023년 10월에서 2024년 3월 사이에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미국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지닌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되면서 명단 등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2년 전 사건 뒤늦게 알려져
◇명단국 포함에 방아쇠 당긴 듯
◇조셉 윤은 “보안 문제” 재확인



3. 여당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이어 감세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與 "지방주택 사면 2채든 3채든 중과세 폐지"
◇지방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
◇취득·양도·종부세 3중 감세 혜택
◇'똘똘한 한채' 수요, 지방으로 분산
◇권성동 "지방소멸 등 대응 위해
◇다주택자 마녀사냥 그만해야"
◇野 "무리한 감세정책 반대" 변수



4. LG에서 미국의 오픈AI나 중국의 딥시크에 필적하는 추론형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LG AI연구원은 18일 AI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통해 추론 AI ‘엑사원 딥’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美 캘리포니아 엔비디아 GTC서 '엑사원 딥' 오픈소스로 첫선
◇딥시크 5% 규모로도 최고 성능…수능 수학 94.5점



5. 통상압박 피하려…韓, 미국산으로 비축유 확대

◇NEC 위원장도 또 한국 압박
◇중동산 600만배럴 대체나서
◇이달 200만배럴 계약 체결후...나머지도 연중 순차로 도입
◇年4.3억弗 무역흑자폭 조정



6. 헬스장·카페 차린 청년 사장님…5년도 못버티고 문 닫았다

■서울시, 상권 업종변화 조사
◇사업장 대표자 중 2030 비중
◇스포츠 강습업 52%로 1위
◇양식당·카페도 젊은층 몰려
◇업종 영업기간 현격히 짧아
◇양식당 3.7년·스포츠업 5.1년
◇유행 빠르고 자본 부족한 탓
◇"사업 지속하게 할 정책 필요"



7. "의사 되면 금방 회수"…'1년 5000만원' 우르르 몰려간 곳

< '의대 준비' 재수·삼수생 몰린 학원가 >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n수생이 몰리면서 연간 교습료가 5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숙학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달 7일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n수 정규반'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가 걸려 있다. /뉴스1

■무한 증식하는 사교육
◇'의대 공화국'의 민낯…신입생 80%가 N수생
◇기숙학원은 '공실 없는 호텔'
◇선발 기준 충족한 학생만 등록
◇식사는 물론 청소·빨래도 해결
◇교습비만 한달 400만원에도
◇"의대만큼 미래 보장된 곳 없어"...합격 목표로 '자발적 고립' 택해
◇연 5000만원에도 사실상 만실
◇고3 사교육비까지 덩달아 증가



8. 보름새 6000억…"이러다 또 나만" 다급해진 영끌족 결국

석 달 연속 쪼그라든 은행권 개인 신용대출이 다시 폭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 6000억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은 경기 침체와 서울 부동산 광풍 등이 더해져 가계대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용대출 다시 들썩…보름새 6000억 늘어
◇석달 연속 줄다가 이달 급증
◇부동산 시장 자극할지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