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지명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문재인

[信望愛]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확고한 ‘삼권분립’을 들먹이며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김명수의 청문보고서 작성과 임명동의안을 인준해줄 것을 야당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김이수의 동의안 부결에 대하여 야당을 ‘적폐 집단이니 2중대니 골목재장이니 땡깡을 놓는다’는 등 온갖 막말과 독설로 야당을 비난해 놓고서 김명수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하지도 않고 비겁하게 요구만 해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당 부결이 되는 것이 국민의 정서) 표결에 대하여 야당에게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도 반대가 거세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무기력해 가망이 없어보였다. 김명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지례 겁을 먹은 문재인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떠나면서 국회(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머리를 숙였는데 이러한 행태는 자신이 김명수를 대법원장 지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을 지명했더라면 구태여 외국에 나가는 마당에 야당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말이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내용을 알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거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편이다. 그래서 당·정·청이 언론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며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언론을 '정권의 시녀‘하고 폄하하기도 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에 찬성을 해달라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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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까지 '김명수 구하기' 나섰는데…

  양승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번 주말인 24일로 끝난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중엔 국회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후보자를 검토할 시간도 없는 상태여서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고도 했다. 민주당도 "(국회가)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대통령이 임기 시한에 촉박하게 추천해놓고 무조건 국회가 수용하라는 얘기 아니냐"며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사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여야(與野) 대표 회담 제안은 환영하면서도 "사법계 전체를 다 이끌 수 있는 인물인가를 기준으로 의원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당시 국민의당을 "적폐 연대" 등으로 비난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도 재차 요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19~30일)도 논란이다. 야당 관계자들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의장은 외유 일정을 잡았느냐"고 했다. 정 의장 측은 "일정을 단축해서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9월 18자 조선닷컴 정치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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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권자인 대통령 문재인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나므로 그 안에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서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공갈협박 수준의 요구를 했는데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왜냐하면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했더라면 아무 문제없이 청문보고서 작성하고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을 것인데 임명권자인 문재인이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블레이크가 걸린 것 아닌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대통령의 말씀을 헛소리라고 비난하면 불경죄에 걸릴 것 같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언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주인공이 누구인데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야당과 언론은 물론 국민들 대부분도 김명수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데 자기 코드에 맞는 인물이라고 맘대로 지명을 해놓고는 동의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철면피한 행위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솔직한 표현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회가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지명권자인 문재인의 편을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야당과 언론이 양심적으로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이 무식하게 ‘국회가 사법부를 멈춰 세울 권한이 없다’는 문재인 편들기는 눈감고 아웅 하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추태일 뿐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왜 반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야당은 여당인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가 되라는 말인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사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사리에 합당한 요구인 것이 문재인이 지명한 고위공직자 중에서 지금까지 7명의 자의든 타의든 사퇴를 했다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도중하차를 한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결과적으로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등 무식하게도 내편 챙기기 하다가 발생한 인사 참사인데 인사권자는 뒤에 숨어서 조종이나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타로 나타나 사과를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 41%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가!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은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때처럼 “사법계 전체를 다 이끌 수 있는 인물인가를 기준으로 의원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적 도덕적 양심으로 언론의 반응과 국민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김명수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 시킬 것이다. 만일 국민의당 의원의 과반수가 반대를 한다면 김명수는 춘천지법원장으로 되돌아가는 귀거래사를 읊어야 할 것이다.

  현실은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의 정서가 김이수나 김명수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며 그 밥에 그 나물로 둘 다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의 당·정·청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80% 가까운 여론조사의 지지도에 힘입어 모든 정국 운영을 프리 패스하는 행태를 몰고 갔지만 지금은 문재인은 지지도가 60%대로 추락을 했으며 계속 이런 식의 정국 운영을 하면 금년안에 50%대로 급전직하할게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국민은 정과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은 같이 나누고 정으로 상대를 보듬는 아름다운 풍습이 5천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다. 오죽하념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어나고 슬픔을 나무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겠는가! 사리에 맞지 않는 자존심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갈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를 돌아보며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 정이 많은 우리 국민은 반드시 용서하며 협조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이니 뭐니 하며 촛불 광란을 주도한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 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 ‘내로남불’의 추태를 계속하는 정치를 했다가는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으로 “야당과 협치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겠다.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하겠다”는 원칙 등을 국민과 약속을 해 놓고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왜 국민에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가!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며 진솔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지도자에게는 정이 많은 우리 국민은 너그러이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 것이다! 문재인의 알량한 자존심이 밥 먹여 주지 않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추태가 결코 촛불 혁명 정신은 아니요 자신이 주장한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더더욱 아님을 자신이 빨리 파악하여 궤도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장자방]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통사정하는 배경에는 과거 캐내기를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들어 보수말살을 기도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아련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