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잘 될까 [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잘 될까 시민일보 2014.11.09 12:16:16   여야가 '혁신'을 키워드로 정당·정치문화 쇄신에 나선지 2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 주요관심사인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소리만 요란할 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혁신위원장들이 오는 12일 모여 '정치 개혁'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주요의제로 다뤄질지조차 의문이다. 물론 일부 진전된 사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72시간 후 자동 가결, 내년도 세비 동결, 겸직금지 대상 확대 등의 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11일에는 당 혁신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 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야당 몫인 국회도서관장직에 대한 외부 공모안 등을 혁신 방안으로 내놨으며, 체포동의안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모두 지극히 형식적인 방안들이다. 국회의원 세비동결이나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버티려 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문제다. 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의 구호는 이미 울림 없는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실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 외부인사로 영입된 작가 복거일 씨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논의하는데 의원들이 ‘국민이 화가 많이 났으니 이 정도는 하자’ 하더라”라고 말했다. 국민의 감정을 의식해 자기들끼리 미리 마지노선을 정한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문제다. 복거일씨와 함께 새누리당 혁신위에 영입된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는 “분명 고쳐야 할 사안인데 의원들은 특권이 아니라고 하더라. 의원을 빼면 장관 할 인재가 없다는 거다. 도가 지나친 엘리트 의식 아닌가. 장관 가는 줄만 끊어도 의원들이 청와대 꼭두각시 노릇 하는 게 줄어들 텐데…. 결국 한 표 차로 겸직 금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혁신위에 있는 현역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 당시 현역 의원들은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순간 지역에서는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 더 원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고, 이에 대해 외부위원들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특권 내려놓기를 하지만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특권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비춰져 답답하기 그지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황당하다. 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경선)에 대해 외부 혁신위원들은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직의 기득권을 강화하니 정치 신인을 위한 예비후보제를 고민하고, 룰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혁신위 자료엔 오픈프라이머리를 당연히 하는 것처럼 써 놨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되레 ‘혁신’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혁신위 외부 영입인사인 우석훈 박사는 “2030세대가 기초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국회의원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지역과 중앙이 다 ‘올드’하니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을 조금만 내려놓거나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나마 당 혁신위에서 내놓은 쥐꼬리만 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현역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니 정치권의 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5일 전국 만 19세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5%p)결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무려 7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경쟁적으로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특권 내려놓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편집국장 고하승   [<A class=tx-link href="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067" target=_blank>원문보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