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같은데 이성만 기각, 윤관석 구속…이유는?

[세상만사]

‘송영길 당대표 당선’ 위해 금품 살포 혐의
法 “윤관석 증거인멸 염려”…이성만과 운명 갈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윤 의원과 같은 죄목으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의원 심문을 담당한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을 심문한 유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정도, 지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돈 봉투 등 금품 살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0만원을, 같은 달 말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4월 말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강 전 위원 등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아무개씨 등이 마련한 6000만원을 2회에 걸쳐 받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돈 봉투 20개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