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산시는 201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시의 국비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간 인프라 사업 예산들이 대폭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영상콘텐츠밸리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등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져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br /><br />부산항 신항 1천344억 등 <br />주요 SOC 예산 대폭 반영 <br /><br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br />부산역 철도 재배치는 밀려 <br /><br />공동어시장현대화사업도 <br />예타 진행 이유로 제외<br /><br />■대규모 SOC 사업 파란불<br /><br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남 김해 진영에서 부산 기장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48.8㎞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조 1천664억 원에 달한다. 부산해안순환도로와 함께 부산과 울산, 경남의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경제 대동맥으로 완공되면 동남권의 물류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상비 등으로 집행됐고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화하는데 내년 공사 예산으로 4천28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2017년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br /><br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예산도 3천25억 원이 확보돼 내년도에는 부산구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게 됐다.<br /><br />해양항만 분야의 경우 부산항 신항건설 사업비 1천344억 원이 확보돼 지속적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부산항 남컨배후단지 조성사업도 전체 3천761억 원의 사업비 중 올해 처음으로 57억 원이 반영됐다. 북항재개발 1-2단계 구역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 사업비로 전체 3천10억 원 중 올해 처음으로 23억 원이 들어갔다. 부산신항 토도 제거를 위한 설계예산 30억 원도 첫 반영됐다.<br /><br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 사업 예산으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600억 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 140억 원 등이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게임센터 운영 사업비가 전체 200억 원의 예산 중 28억 원 편성됐다.<br /><br /><br /><br />■대규모 신규투자 예산 논란<br /><br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의 경우 5천억 원 이상인 전체 예산 중 부산시가 올해 55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빠졌다. 정부는 철도시설 이전비용이 이전부지 개발이익으로 상쇄되는 만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부산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만큼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맞서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br /><br />또 도시철도 노후안전 시설물 교체의 경우도 정부가 도시철도 건설은 국비를 투입하지만 운영과 관련한 전동차 교체 등의 예산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서울의 대규모 전동차 교체 예산 요구 등 안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사안이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br /><br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영상콘텐츠밸리와 부산공동어시장현대화사업, 국립아트센터 건립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예산은 배제됐다. 경남과 갈등을 빚고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영되지 않았다.<br /><br /><br /><br />■소프트웨어사업 발굴 노력해야<br /><br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와 SOC 사업 축소 등의 상황에서 향후 R&D 등 신규 소프트웨어 예산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 남해고속도로 확장 등 SOC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등 점차 SOC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와 문화,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br /><br />부산시는 올해 신규사업 예산이 92건에 1천165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안 41건 885억 원에 비해 늘었고 모바일게임센터 운영 등 R&D 분야에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 발굴과 창의적인 신사업 등은 아직 본격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br /><br />부산시 김규옥 경제부시장은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도 부산의 경우 역대 최대규모 국비확보 등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문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R&D 사업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r /><br /></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776B38541A5FB130'/></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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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철도시설 재배치가 가장 아쉽네요.. 저게 빨리 예산을 따내야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할텐데.. 나머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이 3천억이나 됐네요? 이전 기사에서 1000억원대로 본 것 같은데 말이죠.. 3천억이면 몇 층 정도 되려나 ㅎ
@SCAK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40여층 예정이라고 본 거 같아요. 부산역 재배치는 좀 아쉽네여ㅠ
@제2롯데월드 40층... 한동인가보죠? 그건 그렇고 부산항만공사도 입주 한다던가요? ㅋㅋ
기사 찾아봐도 입주기관에 부산항만공사는 안보이네요..
@SCAK 확실한 건 아니에요. 뜬소문 중에 하나라ㅋㅋ 기다려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