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11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11월 16일 조사

첫 번째 뉴스는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30대 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채 불법추심 사건에 정부는 분노했습니다.

윤대통령도 근절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불법 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약자 대상 상습 불법대부업 구속수사”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근절 등 지시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추진”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범죄 엄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검경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법무장관과 심 검찰총장은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대부업,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불법추심 원칙적 구속수사하고 피해자 접근 선제 차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는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우수 검거사례에는 특진 등을 적극 추진해 단속 동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와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64%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섭니다.

우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근거를 마련해 불법 이득을 차단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의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변화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의 불법사채 전담팀 구성은 우리 신문이 계속해온 진정으로서 드디어 싸울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부업법 개정안의 부족한 점을 좀 더 실정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인 및 가족연락처 요구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피해자가 가족과 지인들게 하는 불법추심을 두려워서 신고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원금 갚기 전엔 경찰 신고도 안 돼

A씨는 “피해자 대화방에 6명이 있었는데 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우린 신문의 논평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법대부계약만으로도 처벌이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정신좀 차리게요 네이버님- 불법금융의 온상 네이버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급전 필요한 서민들 노린다...더 독해진 불법사금융

올해 2789건 피해...58% 쑥

MZ조폭들 새 돈벌이로 부상

담보물로 나체사진 촬영하고

돈 제때 안 갚으면 유포 협박

우리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의 각오입니다.

우리 신문과 한국TI 인권시민단체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성착취추심등의 악질 업자는 그놈들 하는데로 SNS에 공개 박제하며 일정 댓가를 치룰때까지 추적 기사화하며 추적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800명 대화방'(채무자정보방)에 뿌려진 개인 정보...범죄조직 뺨치는 '불법 추심'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채무자 조회방이 모든 건이 조회가 안되기는 하지만

이 조회방을 통해 업자들이 불법추심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님들처럼 인지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불법 사채조직, 전과자들이 많아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검거된 업자 51%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범죄수익보다 형량이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전채 채무자 전수조사를 의무화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264개…신규 신용대출 37곳에 그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규 영업활동 사실상 중단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난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자금공급 필요성 커졌는데, 정부는 그동안 단속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권 민간서민금융 보다 확대”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가 계속 주장해온 문제입니다.

개인의 존엄을 지켜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의 제한으로 신용대출 통합한도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이에 근접한 한도를 주고 있기에 대부업체가 끼어들 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이상의 한도는 금융기관과 사회나 채무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대부업계는 가지치기하거나 합병하여 살아남는 업체가 신용불량과 자영업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금융기관과 경쟁을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자금은 정부의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시에도 변제를 별제권이나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등으로 강제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서울신문***********

유치원생 딸 홀로 두고… 30대 엄마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금융 실태

심야에도 쏟아지는 추심 메시지

욕설 넘어 가족에 “죽인다” 전화

‘현상수배’ 적힌 신분증 사진 배송

원금 갚기 전엔 경찰 신고도 안 돼

빚 독촉 솔루션 업체까지 성행 중

尹대통령 “불법 추심은 악질 범죄”

상환일이면 심야에도 ‘추심’이 쏟아져 일상이 무너진다. ‘대출 한도를 책정하려면 필요하다’는 말에 알려준 부모님과 지인들의 연락처로도 “칼로 쑤셔버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시작됐다. 집으로는 A씨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현상 수배’라고 적힌 인쇄물이 배송됐다. A씨는 “피해자 대화방에 6명이 있었는데 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박성재 법무장관 “약자 대상 상습 불법대부업 구속수사”

대검에 불법 채권추심 근절 등 지시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추진”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범죄 엄단에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홀로 6세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일선 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법무장관과 심 검찰총장은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대부업,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움직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불법 이득 제한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도 강화해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연합뉴스 TV***********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앵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도 근절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불법 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검경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한 불법추심 근절을 주문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선 검찰은 지난 7월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불법 대부업체 가담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바지 사장'이 아닌 실제 업주와 총책을 확실히 검거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추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부터 우선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문화일보*********

심우정 검찰총장 “불법추심 원칙적 구속수사하고 피해자 접근 선제 차단”

30대 싱글맘 사망사건에 대통령 이어 법무장관도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 지시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한발 앞서 차단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심 총장은 먼저 7월 개정된 불법 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추심을 동원해 채무자 및 가족의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나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주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심 총장은 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추심업자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OBS************

【앵커】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자 퇴출에 나섭니다.

비대면, 디지털화되며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불법 사금융.

금융당국이 대부업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섭니다.

우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근거를 마련해 불법 이득을 차단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을 높이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퇴출을 유도합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지만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와 대포폰 등을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당국과 정보 공유를 확대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선 무료 소송 등 법률적 지원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부업체들의 활동 점검을 위해선 지자체들이 나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벌입니다.

검경의 수사도 확대되는데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선 범죄단체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민주신문**********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한 30대 싱글맘이 수십만 원을 빌렸다가 1000만 원 이상을 갚으라는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신속한 시행에 나섰다.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 기간을 당초 2024년 10월 말에서 2025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속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책 서민금융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쇄신이 시급하다"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4%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으며 '생활금융'(33.5%)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SBS***********

싱글맘 죽음 불법추심, 금융위 "정책·제도 조속히 개선“

김 위원장은 13일 간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제가 직접 주관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정책 서민금융 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아주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정책 서민금융 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급전 필요한 서민들 노린다...더 독해진 불법사금융

올해 2789건 피해...58% 쑥

MZ조폭들 새 돈벌이로 부상

담보물로 나체사진 촬영하고

돈 제때 안 갚으면 유포 협박

경찰 전담수사팀 전국에 설치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2415명에게 하루치 이자율만 28.8%를 요구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원금의 105배인 1만507%다. 이들이 빌려준 금액은 총 5억6000만원. 일당은 이같은 살인적인 고리대금도 모자라 피해자들에게 담보물 명목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담보’ 사진·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불법 대부 중개 조직 총책 등 33명은 합법적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와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출 희망자 600여 명을 모집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자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받게 한 뒤 수수료로 원금의 30%인 9억원을 챙겼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발생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65건)보다 58%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사금융 1671건을 적발하고 3000명을 검거했다. 적발 건수와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64% 늘어났다.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빌린 돈은 불과 수십만 원이었다. 하지만, 사기를 넘어 ‘살인’ 수준의 이자율 탓에 원리금은 한 달도 되지 않아 1000만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국내 조폭들 중 불법 사금융업에 새롭게 투신하는 이들 상당수는 조직 막내급들로 전해졌다. 수익창구 운영에 문제가 생겨 선배들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막내급 조직원들이 수백만 원씩 종잣돈을 모으고, 이를 수억 원대 목돈으로 불리기 위해 불법 소액·일수대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폭들은 몸을 사리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군소 조폭들이 필사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에 나서면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처럼 ‘독버섯’ 같은 불법 사금융 조직 뿌리뽑기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에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OB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전국 경찰청과 경찰서는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우수 검거사례에는 특진 등을 적극 추진해 단속 동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와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64% 늘어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살 딸을 키우던 홀어머니가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접하고 검경에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경************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경찰 "특별 전담팀 꾸린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각종 협박을 당해온 30대 싱글맘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청이 일선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한편 특별 단속에 나선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4일 오전 10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YTN**********

'800명 대화방'에 뿌려진 개인 정보...범죄조직 뺨치는 '불법 추심'

[앵커]

YTN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랄한 불법 추심의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치 범죄 조직처럼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피해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액 급전 대출자'들을 노리는 불법 추심 행태를 고발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가자만 8백 명이 넘는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조회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누군가의 이름과 생년, 거주 지역, 전화번호 등이 좌르르 올라옵니다.

그런데, 채 1분도 안 돼 실시간으로 답장이 달립니다.

YTN이 확보한 불법 대부업자들의 '채무자 정보방'입니다.

[전직 사채업자 : 한 군데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정보가 (대출) 한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팔고, 팔고 해서….]

돈을 빌려줬거나 못 갚은 이력이 있는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면서 불법 추심에 활용해온 겁니다.

이런 '채무자 정보방'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세 곳, 참가자만 수백 명에 달했고, 까다로운 인증을 거쳐 운영됐습니다.

특히 빚을 못 갚은 채무자의 민감한 사진 등도 여기저기 공유됐습니다.

[전직 사채업자 : 신분증 사진을 받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끼리 이제 하하호호 하면서….]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정보를 나누며 '소액 급전 대출자'들을 주요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회사원 A 씨도 단돈 20만 원 때문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빌리려 중개업체에 개인 정보를 넘겼고, 이게 순식간에 퍼지며 사채업자들의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 진짜 엄청 수많은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빌려주겠다, 전화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렇게 다 다방면으로 엄청 많이 옵니다.]

이후 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돈은 연 수천%의 금리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A 씨 가족과 직장 상사, 동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 (지하철에서) 학생들 다리를 찍고 걸려서 합의금을 빌리고 못 갚는 사람이라는 등 채무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경찰에 신고하면 잠깐 잠잠해졌지만 한두 달 뒤 다시 빚 독촉이 시작됐고, A 씨 개인정보는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또 다른 사채업자들의 유혹이 계속됐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 : 일주일 뒤에 이 돈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자신감 때문에 했다가 못 나오죠. 연체 하루 찍히는 순간 아마 쭉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융당국은 불법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채무자 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YTN*************

"불법 사채조직, 전과자들이 많아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20년도 불법사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보니까 이 피고인들 51%가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발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적발되더라도 원금 약정까지는 불법이 아니고 게다가 연 20% 이자까지는 법령상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형사처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국회에 최고이자율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된 약정 전체를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봐서 채권자가 원금도 반환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요. 최근 정부에서도 성착취 추심이라든지 인신매매, 신체상해 또는 폭행, 협박을 원인으로 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YTN***********

돈을 안 갚으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전직 사채업자 : 갚지 못한다 그러면 대신 나체 사진을 보내라. ○○을 노출해서 보내면 이자를 조금 감면시켜 줄 테니, 일단 보내라.

파이낸셜뉴스*********

인격 말살 불법사금융 왜 판치게 놔두나

악랄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말종

경찰, 전쟁선언하고 뿌리 뽑아야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탓도 크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업황이 어려워졌다

한겨례************

돈을 미끼로 절박한 피해자를 노린 불법사금융 범죄는 양태도 지독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사건 사례를 보면,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연체하면 미리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성착취 추심’까지 있었다.

노컷뉴스**************

30대 여성 불법추심 시달리다 숨져…경찰 "사채업자 추적 중“

경찰, 숨진 A씨 자금 흐름 토대로 추적 중

윤 대통령 "불법 채권추심 뿌리 뽑도록 하라“

TV조선************

95만원 빌려주고 1,100만원 받아낸 사채조직 붙잡혀

대부업 등록 없이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이율 1천% 이상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괄관리책(자금책) A씨 등 일당 5명을 구속기소했다.

상담이나 계약서작성 업무를 한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총 59억2,643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7,594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천%에서 최대 5만5천%의 고리를 상환받은 것이다.

실제 95만원을 빌렸다가 8개월 동안 1,100만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범행을 밝힌 검찰은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 및 명품 시계 등을 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내일신문*************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264개…신규 신용대출 37곳에 그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규 영업활동 사실상 중단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난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자금공급 필요성 커졌는데, 정부는 그동안 단속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권 민간서민금융 보다 확대”

SBS**********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서민금융 축소를 방지하고자 예산 원상복구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서민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천100억 원 줄어 1조200억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수로 보면, 내년에만 12만 건이 넘는 서민 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14일) 열린 예산소위에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추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정책금융 공급액은 총 6천100억 원 줄어듭니다.

천 의원은 "예산 감소로 10만 명 이상의 서민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었다"며 "정무위에서 합의한 대로 서민금융 예산 증액이 수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일부 은행들이 서민정책대출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시적 총량 관리 영향을 받은 건데요.

집값 잡으려고 시작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갈 곳 없는 서민까지 잡게 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 A 씨는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 유스'를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을 한 뒤 '보증 실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한 은행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은 안 되고, 대면 심사는 한 달 이상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 / 햇살론 유스 신청자 : 당장 다음주가 군입대인데 무슨 심사가 한 달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은행에서 왜 규제를 하는지 억울합니다.]

햇살론 유스는 올해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가 시행된 이후 한 곳은 비대면 신청을 중단했고, 다른 한 곳은 하루 신청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은 또 다른 서민대표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비대면 대출도 중단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서민 금융 상품도 은행 재원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계수로 잡고 있다"며 "한시적 총량 관리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정우현 은행감독국장)는 "서민금융도 '가계에 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제출받는 '경영계획'상 가계대출 금액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총량이 턱 밑까지 찬 은행으로선 부실 우려가 큰 서민대출을 피할 명분이 된 셈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서민금융이 줄어들어서 불법 사채, 사금융으로 가는 부작용도 있고 그런 거죠. 정책 당국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용의 신중함을 보여야 되는 거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까지 규제하는 은행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견전달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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