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장·차관 내정 뭐가 잘못이냐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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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차관 내정 뭐가 잘못이냐

시민일보 2014.11.18 14:48:03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 명의 거대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특히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 내년부터는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런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 1만 45명으로 결정됐다.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이다.

이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구현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물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조성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 국민안전처 신임장관으로 해군 대장출신의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차관으로 육군 중장 출신의 이성호 전 안전행정부 2차관을 각각 내정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인사 발표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안보와 안전도 구분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이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라면서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과연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지적은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박인용 내정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과 제3함대 사령관,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을 거쳤다. 이후 합참차장을 역임하는 등 해군과 합참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합동작전 전문가다.

또 이성호 예비역 중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지낼 때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의 실무 총책임을 맡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바 있다. 박 장관 내정자와 이 차관 내정자 모두 재난·안전분야에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충분한 경력을 갖춘 셈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비난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 같다. 단지 장차관 내정자가 모두 군인출신이라는 점, 즉 그들의 출신성분이 못마땅한 때문에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라면 그런 비난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군인출신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주요보직에 발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재난.안전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지휘체계와 충분한 대비태세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군인조직보다 더 지휘체계가 잘 잡혀있고,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춘 조직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필자는 국민안전처 신설 이야기가 나올 무렵, 언론인으로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위해 여러 인사들과 접촉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가운데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모 예비역 중장의 조언이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다. 육군의 특전사는 내려진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다.

비록 자신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명령을 수행한다. 만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아니라 특전사가 투입됐다면 그들은 자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승객을 구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또 특전사는 바다에서 잠수하는 능력에 있어서 결코 해경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특전사는 그런 비상시에 대배해 훈련을 하는 게 업무다. 국민안전처를 특전사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같다.

그의 말에 상당부분 공감이 갔다. 다만 현실적으로 특전사를 대체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려면 특전사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이나 차관 내정자가 군인출신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편집국장 고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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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淸-kapdol]

그럼 지들이한번해보시라지요
국가안전문제는 탁상행정으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전같은 현장을 거친분들로함이 타당하다하겠습니다

[촌노인]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랄발광 떨며 세월호 유족들과 여지껏 떠들더니만 국가안전처에는
발목잡고 늘어지는건 무언가?
국가경제가 발전해야 세수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야 복지예산도 늘어나는것이 상식아닌가 ?
국가경제는 발목잡고 늘어지고 예산안 발목잡고 늘어지면서 복지는 왜? 떠들고 지랄이냐 ?
신혼부부 집한채씩 ? 에라이 나가 뒤질넘들아 ~~
한다는 발상이 노상 그모양이니 어찌 악마새끼들이라 말하지 않을수 있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