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막막한조가]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신용 회복중인데요

회복중이라고는 하지만 내야될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의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부가세가 1억이 밀려있고, 소득세가 8천, 건강보험료 350, 국민연금 250, 지방세 및 기타 세금 150

공사 금액 미지급으로 서울신용보증제단에서 온 채무액 410만원 정도가 있구요, 기타 업체 미지급

금액이 800정도 있는데 그 업체도 지불각서를 써준지 3년이 안돼서 기간이 끝날때쯤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구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변제해야 될 금액은 2억정도 입니다.

은행권 대출 금액은 회복신청 후 매달 변제하고 있구요, 부가세도 직장다니면서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씩

매달 내고는 있지만 이렇게 변제했을시 채무액을 완전히 없애는 기간은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네요.

제 나이는 40이고 사업한다고 결혼생각은 하지도 못했구요, 7년동안 사업하는동안 위기때마다 돈이 될만한

것들은 죄다 빼서 업체 결제하는데 사용하다 보니 지금은 13년된 똥차하나에 사는집 보증금 500만원이

전재산 입니다. 그나마 똥차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를 했고 월급을 받기위해 만든 통장도 만드는 족족 압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트레스때문에 직장내에서도 안정을 못찾고  쉽게 그만두게 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됩니까? 파산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文谷]

가장 큰 변수가 사업중의 부채형성의 과정인데, 문제는 본인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으신다고 하여도, 부가세,소득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면책을 받아도 비면책채권으로 인하여 해당 관청의 대손상각 처리 후 5년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까지 완전한 채무완료가 안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회복 변제금으로 나중에 개인파산 면책받고 상황에 따라 비면책 채권 변제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김상훈]

세금은 파산이나 회생에 해당 안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죽을때까지 따라 다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막막한조가]

파산신청은 안되네요. ㅠㅠ 5년동안 버티는 방법말고는 없답니다. 그리고 세금미납은 죽을때까지 기록에 남든다네요. ㅠㅠ
참~ 예전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못남기면 그건 죄가 된다구요. 이익을 못남기는 사장은 죄인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양반은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남겼죠. 하청업체는 계속 죽어나갔고... 역시 이익을 못남기고 사업에 실패하면 그 또한 죄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국가에 죄인, 돈못준 하도업체에 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