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주민소환 움직임을 보며, (장자방/펌)

보수우파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 주민소환에 가장 적합한 당사자라고 말한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소리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 좌파시민단체 출신 조희연 교육감 취임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조희연의 공약이었던 시민 목소리 경청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태도는 과거 곽노현 교육감 시절보다 더한 공교육 혼란과 파괴로 서울 교육을 분란 중심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자녀들은 특목고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에 재학 중인 만 여명 학부모가 자사고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8차례에 걸친 반대 거리집회와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기어이 자사고 일부 학교를 지정 취소하여 조희연의 좌파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서울 교육청의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조희연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무위로 돌리는 명령에 대해서도 조희연은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맞서고 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겠다니 정부와 맞서겠다는 좌파특유의 투쟁심을 교육현장에 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마치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다수의 표를 얻어 당선된 교육감도 아니다. 보수후보들이 난립했던 이유로 인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었다면 조희연을 반대한 60% 이상의 표심을 아울리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소수표를 얻어 당선된 교육감이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희연은 막무가내로 좌파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교육계에 혼란을 자초하는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것은 서울교육을 책임진 수장이 교육 위계질서를 앞장서 무너뜨리는 것이고 법을 내세워 정부와 벌이는 일종의 하극상임과 동시에 교육문제를 소송과 정치로만 풀려는 태도는 교육감 업무의 본질을 망각하는 처사로써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인 것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이들 단체에 따르면, 조희연은 다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무상급식은 고수하고 ,전교조 출신에게는 파격적인 특혜인사를 실시했으며, 친환경유통센터의 부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는 무관하게 나아가고 있어 전교조로부터 조종을 받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 7조7천억원 중 약 90%가 경직성 경비이며 5%가 무상급식비, 나머지 5%가 교육비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불균형 책정도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학연을 비롯한 보수우파단체들은 취임 1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한 주민소환을 위해 벌써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한다. 공학연은 2010년 전면무상급식반대 서명으로 서울시민을 깨워 주민투표까지 진행하게 했으며, 전교조추방을 위해 60만명 지지서명을 받아내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주민소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8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면 투표의 당위성이 성립이 되고 투표결과 33.3% 의 유권자 동의만 받으면 주민소환은 완성된다. 만약 공학연을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민소환과 함께 패키지로 엮어 추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한다. 마침 박원순 시장의 여러 난맥상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고 좌파 시장에다 좌파 교육감은 동일선상에 있는 가치공유자들이므로 보수 정권과는 사사건건 대립할 소지가 높아 주민소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이 실제 추진된다면 진보, 좌파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광역단체 교육감에게 주는 정치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주민소환 붐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