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12 캄보디아 지방선거 : 집권당 압승, 야당 득표율 증가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6-5  (번역) 크메르의 세계

[분석] 2012 캄보디아 지방선거 : 집권당 압승, 야당 득표율 증가

SRP, HRP combine for over 30 per cent of vote

(사진: Heng Chivoan/Phnom Penh Post) 일요일(6.3)에 실시된 캄보디아의 읍면동 지방선거 직후, 프놈펜의 한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및 Vong Sokheng

일요일(6.3)에 있었던 읍면동 지방선거에서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국회의석 90석)이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CPP에 대한 지지도 및 그 군소 동맹세력으로서 왕당파 정당들인 '푼신펙당'(Funcinpec: 국회의석 2석)과 '노로돔 라나릿 당'(NRP: 국회의석 2석)에 대한 지지율은 실질적으로 떨어졌다. 지난 2007년 지방선거에서 이들 정당들의 득표율은 74%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68%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집권 CPP 중앙당사에서 유출된 선거결과 집계에 따르면, 야당들의 득표율은 2007년 지방선거가 25%였던 데 반해, 이번 선거에서는 31%로 올라갔다.

CPP 소속 읍,면,동장들과 읍면동 지방의원들에 관한 선거결과는 대략 전체 투표자들의 62% 지지를 얻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국회의석 26석)은 20.8%의 득표율을 올렸고, 왕당파 정당들인 '푼신펙당'과 NRP는 각각 3.9% 및 2.9% 씩을 얻었다.

창당 이후 지방선거에는 최초로 참가한 제2야당인 '인권당'(HRP: 국회의석 3석)은 9.8%의 득표율을 거뒀다. HRP는 특히 쁘레이 웨잉(Prey Veng) 도에서 선전하여 23%의 지지율을 거뒀고, 껌뽕 짬(Kampong Cham) 도에서도 17%의 지지율을 거뒀다. SRP는 수도 프놈펜과 껌뽕 톰(Kampong Thom) 도에서 선전하여, 이 지역에서 각각 29% 및 27%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르면, 집권 CPP는 해안 지방들인 께입(Kep), 시하눅빌(Preah Sihanouk), 꺼꽁(Koh Kong) 도에서 강세를 보여, 이 지방들에서는 여타 정당들을 무시해도 좋을만한 지지율을 보였다.

CPP 대변인인 찌엄 유입(Cheam Yeap) 의원은 자당에서 집계한 예비 선거결과는 항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발표하는 최종 선거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그것은 CPP가 사용하는 집계방식이 중앙선관위의 계산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전국 1,633곳의 읍면동 가운데 1,592곳에서 승리하여 압승을 거뒀다."

중앙선관위는 6월24일이나 되어야 공식적인 집계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그보다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는 도 선관위가 집계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까지, 먼저 접수된 모든 선거관련 고발사항들을 해결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선관위의 뗍 니타(Tep Nytha)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읍면동 선관위가 특표수를 집계하는 데 3일이 걸리고, 이후 그 결과를 도 선관위로 보고하게 된다. 그러면 도 선관위는 그 결과를 검증하는 데 5일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중앙선관위로 보내기 전에 제기된 모든 고발사항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

"각 읍면동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은 읍,면,동장을 임명하며,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율을 보인 정당이 그 득표수에 따라 제1 부(副)-읍면동장이나 제2 부-읍면동장을 임명하게 된다."

일상 어법으로 "최고평균 방식"(highest-average formula)이라고 일컬어지는 캄보디아식 의석배분 방식은 최고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수의 의석을 갖게 된다. 반면 "패자"는 실제 득표율보다 적은 비율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업저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참여의 여지가 매우 적게 된다고 말한다. 민간 선거 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 위원회'(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 Comfrel [콤프렐])의 꼬울 빤하(Koul Panha)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방식은 하나의 기술적인 방식으로서, 1998년에 이 방식에 대한 조항을 <선거법>에 신설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방식은 승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서, 승자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꼬울 빤하 사무총장은 이 방식이 매우 "독특한" 방식이라면서, 이 방식 때문에 지난 2007년 지방선거에서 SRP가 25.19%의 득표율을 얻고서도 실제로는 23.42%의 의석만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승자와 패자간의 차이가 클수록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지방선거에서 왕당파 정당인 NRP는 8.11%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실제 의석수는 3.74%만 차지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 9.8%의 득표율을 보여 바람을 보인 제2 야당인 HRP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꼬울 빤하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점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 CPP가 58%의 득표율을 얻고도 의석의 70%를 소유하게 된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캄보디아 국제연합 과도행정기구'(UNTAC) 시절에 사용된 방식이 군소정당들에게 보다 공정하다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태국의 경우 비례 배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일 60%의 득표율을 보인 정당이 있다면 의석의 60%만 차지하는 방식이다."

집권 CPP는 지난 2007년 지방선거에서 60.82%의 득표율을 거뒀지만 읍면동 의석의 70.4%를 차지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64% 정도가 투표에 참가했는데, 집권 CPP는 그 중 62%를 득표했다. 모니터 전문가들은 이번 지산선거 투표율이 최대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꼬울 빤하 사무총장은 이러한 점을 유권자들의 무관심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들은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일부러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투표장까지 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은 상황이 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는 지방선거가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게시물 바로가기 :

      - "[컬럼] 캄보디아 지방선거 : 집권 CPP의 승리가 놀라운가?"(Geoffrey Cain 2012-6-5)

      - "[컬럼] 캄보디아 선거 : 해외 방송 전파가 차단된 까닭은?"(Bob Dietz 2012-6-4)

      - "2012 캄보디아 지방선거 예비집계 결과 : 집권당 압승"(Cambodia Herald 2012-6-4)

      - "[종합] 캄보디아 6.3 지방선거 : 집권당 압승 예상"(프놈펜포스트 2012-6-4)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