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1-1-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의 부패 단속 : 엇갈린 반응들
Mixed reaction to graft inquiries
기사작성 : James O'Toole
오랜 세월 계류중이던 캄보디아의 <부패방지법>이 2010년 3월에 통과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다양했다.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인사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속안(Sok An) 부총리 겸 관방장권은 당시 이 법률을 "정부와 사회를 위한 엄중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 법안이 충분한 공청회를 결여하고 있다고 탄식했고, 새롭게 구성된 "부패방지단"(ACU)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야당인 "삼랑시당"(SRP) 대변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우리는 매우 실망했다. 나는 이 부패방지법이 부패행위를 방어해주는 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 감시기구인 "글로발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지난 10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부패방지 전략에 "심각한 결점들"(serious flaws)이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법률이 "고위급의 위반자들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런데 법안 통과 후 10개월이 지나자, 캄보디아 정부는 고위급 관리들을 목표로 하는 의지를 보였다. ACU는 이제까지 조사한 최고위급 사건 2건을 발표했다. 1건은 번띠 미언쩌이(Banteay Meanchey) 도 경찰청장이었던 훈 히언(Hun Hean)을 구속한 것이었고, 다른 1건은 "국가 마약단속국"(NACD) 사무총장이었던 모엑 다라(Moek Dara)를 구속한 것이었다.
하지만 ACU가 이러한 고위급 목표물들을 주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는 캄보디아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징정성을 갖고 돌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훈센(Hun Sen) 총리에게 보다 큰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술책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헌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정치분석가 손 소우벳(Son Soubert) 씨는, "이런 움직임이 내부 권력투쟁을 위한 연막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적하기를, 지난 2009년 초에 "왕립 캄보디아 군"(RCAF) 총사령관이었던 께 끔 연(Ke Kim Yan) 장군이 직위해제를 당했을 때도, 많은 이들이 이것을 찌어 심(Chea Sim) 상원의장 및 사켕(Sar Kheng) 내무부장관 계파에 대한 훈센 계파의 공격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모엑 다라는 께끔연 장군이 군총사령관에서 물러나 새롭게 의장을 맡은 NACD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 그리고 번띠 미언쩌이 도 지방경찰청장이었던 훈 히언은 통상 찌어 심 상원의장의 계보로 분류된다. 손 소우벳 씨는 이들에 대한 구속이 파벌간 투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형태의 정권에서는, 한 계파가 다른 계파를 이겨야만 한다. 아마도 [캄보디아 집권층] 내부의 권력투쟁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일 것"이라 말했다.
SRP 소속의 손 차이(Son Chhay) 의원은 상기 2건의 구속에 관한 정부의 동기에 대해 의견을 말하길 내켜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ACU의 노력이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직은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다. 모두들 그 점을 안다. 따라서 ACU의 사법처리는 선별적이다. 훈센 총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손 차이 의원은 이번주에 발표된 구속사건들이 조사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단기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란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캄보디아의 비호 체계망이 궁극적으로는 잘 형성된 인먁의 면책특권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법률을 존중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캄보디아의 불법에 관해서라면 부정부패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두 명 가지고 나머지를 겁먹게 하려는 일은 효과를 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자료사진) 변호사 출신으로 훈센 총리의 측근 보좌관 출신인 옴 옌띠엥(Om Yentieng) "부패방지단"(ACU) 단장. 그는 "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CC) 위원도 겸직하고 있는데, ACU는 NACC의 조사실무 조직이다. 옴 옌디엥 단장은 최근까지 "국가 인권위원회" 의장을 맡아 캄보디아 정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크세]
한편 최근의 ACU의 움직임이 부패방지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관방부"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정부의 노력이 "캄보디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면서, 이번주의 구속사건들은 체계화된 개혁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2011)은 정부가 부정부패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드러내는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버률을 갖고 있고, 사법단속을 할 수 있는 조직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모든 이들에게 부패 행위를 중지하라는 메세지가 될 것"이라 말했다. 파이 시판 대변인은 비록 대중적으로 공개는 안 할 것이지만, 향후 2달 동안 10만명 정도의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ACU는 지난 11월 뽀우삿(Pursat) 도 지방법원 검사였던 똡 짠 세레이웃(Top Chan Sereivuth)을 부패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12월에는 모또(오토바이 택시) 운전수들에게 명백하게 도로세를 과잉징수한 중하위급 세무공무원 30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훈센 총리는 작년 1월 불법벌목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단속토록 명령한 바 있다. 그의 부하 관리들과 지방 공무원들은 이러한 조치를 자화자찬했지만, 일년이 지나도록 고위급 관리가 기소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손차이 의원은 훈센 총리가 과거에 마약관련 사건들에 대해 행했던 언어적 표현들이 모엑 다라와 훈 히언을 구속시키면서 "보다 진지하게" 이뤄지긴 했지만, 대체로 장식용 단속조치가 선례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손 차이 의원은 "우리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어떤 종류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라도 확고하고 진정성을 갖고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의 오우 위리억(Ou Virak) 소장은 어제(1.13) 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노력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너무 열심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용의자들은] 구속과 동시에 그들의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우리는 일단 무죄로 추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 출발이다. 일단 첫걸음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분명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기사보완 : THET SAMBATH 및 SAM R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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