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 담배 검사도 학생동의 받아.. 전교조식 학생인권조례 교사 손발 묶어

[한샘양승천]

[인보길 초대석] 문용린 서울교육감 보수단일 후보 "전교조에 교육 맡겨선 안돼!"

문재인-이수호 전교조키드 "야 사진 찍어!"

주머니 속 담배 검사도 학생동의 받아.. 전교조식 학생인권조례 교사 손발 묶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문용린 보수단일후보는 제40대 교육부장관을 지낸 교육학계의 원로이자 도덕교육 및 교육심리학 전문가다.

지금까지 펴 낸 저서만 35권. 대부분이 학교 및 가정교육과 관계된 서적들이다.
이중에는 30대 젊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 책들도 적지 않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이사장을 6년간 맡으며 쌓은 현장경험을 녹여낸 학교폭력 대책 전문서도 눈길을 끈다.

도덕교육만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밥상머리 교육과 부모의 역할 등 그가 주제로 삼은 영역은 상당히 넓다.

1947년 수풍댐 바로 아래 있는 평안북도 삭주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 여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밟은 뒤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철학박사를 받았다.

이후 줄곧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있다가, 2000년 1월 교육부장관에 입각했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생으로 키우겠다며,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독서 및 진로교육 강화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중도적 성향의 6개 시민단체로부터 서울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진로교육’ 및 ‘부패척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담 <문>=문용린 후보, <인>=인보길 대표

<인> 먼저 선거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대선에 덮여서 그렇잖아도 어려움이 더 클 텐데, 좌파는 이수호씨가 단일후보로 나왔다.
우파도 문용린 후보께서 단일후보로 추대 받았지만 같은 진영에서 독자 출마를 한 분들이 두 명 더 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인가?

<문> (우파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경선 참여는 거부하고 우파 후보라고 출마를 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을 보수후보라고 알고 있는데 실체는 모호한 것 같다.
자신들 스스로 보수와  진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계신다.
자신 있는가?

<문> 속칭 진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논리와 의지를 가진 사람은 외람되지만 저밖에 없다고 본다.

전교조는 서울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

학교간 경쟁, 학생간 경쟁을 모두 적대시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촉발하며 20년간 교육을 황폐화시킨 것도 모자라, 이수호 후보는 전교조를 민주노총으로 끌고 들어갔다.
더구나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냈다.

수십년간 교육현장이 아닌 노동현장에 있던 이런 분이 무슨 염치로 교육감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인> 말씀을 듣고 보니, 이번 선거는 백만명이 넘는 서울 유-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전교조 교육감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반 전교조 교육감에게 맡길 것이냐를 선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다.  

<문>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수호 후보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전교조의 ‘반미친북’,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숨기고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

유권자를 기만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한 태도,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전교조는 유독 ‘혁신학교’를 강조하는데, 어떤 학교인가?

<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전교조 교사들을 위한 귀족학교’.

혁신학교의 전교조 교사 비율은 일반학교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비율이 80%를 넘는 곳도 있다.

<인> 말씀 듣고 보니 한 마디로 ‘전교조 학교’라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이 있나?

<문>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특혜를 받는다.
일반학교가 1년에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대략 8~9천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여기에 더해 1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인> 완전히 ‘곽노현 학교’다.

<문> 곽 전 교육감이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 만든 혁신학교를 본 따서 추진한 것이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인 교사들이 대부분 전교조 교사들이다 보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이 아닌 다른 교사나 보직교사들은 거꾸로 소외되면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불만이 많다.

<인> 혁신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일반학교와 다른 것이 있는가?

<문> 일반학교보다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더 넓게 보장받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수업시간에 정규과목을 가르치지 않고 ‘계기수업’과 같은, 다른 걸 가르칠 수도 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목 수업보다는 각종 야외 체험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학생들은 좋아한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혁신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독(毒)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 학교가 학생들에게 독이 된다니 무슨 뜻인가?

<문> 현재 서울지역에 있는 혁신학교는 모두 61곳이다.
모두 곽 전 교육감이 지정했다.
그런데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

‘기초학력 미달’이란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해당 교과목의 이해력이 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더라도 교육과정을 따라 갈 수가 없다.
초등 6학년을 예로 든다면 수학에서 4칙 연산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학생을 위하고 그래서 경쟁이나 줄 세우기를 하지 않겠다는 전교조의 혁신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들 학생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들을 위한다는 전교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결국 전교조와 혁신학교는 교육의 기본부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수호 후보는 이 혁신학교를 현재 61곳도 모자라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이미 지정된 학교가 61곳이나 되고, 운영 2년차에 들어갔으니 한꺼번에 폐지를 한다면 부작용이 많다.
때문에 교육감이 된다면 혁신학교의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확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인> 전교조의 ‘계기수업’도 문제다. 

<문> 맞는 말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광우병 사태 촛불사위, 한미FTA 반대 시위 등이 있을 때마다 전교조는 ‘계기수업’을 했다.

‘계기수업’이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하는 특별수업을 말한다.

문제는 전교조가 ‘계기수업’을 악용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본부에서 계기수업 지침을 내려 보내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것이다.

<인>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대해서는 저도 사례를 많이 알고 있다.
빨치산 추모제, 제주 4.3사건을 민중항쟁으로 미화한 것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을 전사로 양성하고 있다.
20~30대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도 이들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곡된 교육의 희생자다.

<인> 민감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겠다.
학생인권조례, 말들이 정말 많다.

<문> 기본적으로 교사의 두 손을 꽁꽁 묶어 놓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중학교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이어폰을 빼라고 하면 요즘 학생들은 “빼보세요”라고 말한다.

화가 난 교사가 그 학생 곁으로 가려는 모습이라도 취하면, 같은 반 다른 학생들이 “야 (휴대폰 카메라로)찍어 찍어”를 외친다.

결국 교사가 손도 못 대고 돌아서면,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사의 권위가 서겠나.

더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교사에게 걸렸다.

그런데 학생이 한사코 담배를 안 폈다고 우긴다.
그런데 학생의 주머니를 삐집고 나온 담뱃값이 보인다.

그런데도 교사는 학생의 주머니를 검사하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동의가 없는 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아래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거의 없다.

소위 ‘일진’ 학생에 대한 지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의 소지품은 물론 복장도 검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이들을 지도 할 수 있겠는가.

<인>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문> ‘학교의 무력화’에 이유가 있다.
전교조는 학교를 독점 자본주의가 태어나는 본산으로 보고 학교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학교를 무력화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교사의 권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자라면 생각할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 예를 든다면?

<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임신 출산이나 성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유초중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것, 동성애를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이런 경우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인가?

당연히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전교조는 거꾸로 차별금지부터 가르치라고 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하는 학생을 교사가 보더라도 지도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교육적 발상에선 나올 수 없는 내용이 인권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인>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의 폐해가 심각하다.
교육감이 되신다면 폐기할 것인가?

<문> 원점에서 재검토해 독소조항은 모두 걸러낼 생각이다.

<인>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이 늘 문제인데 그 얘기 좀 해 달라.

<문> 재단 이사장을 6년 정도 했다.
처음에는 맡지 않으려고 했는데 워낙 간곡하게 부탁이 들어와 외면할 수가 없었다.

6년간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부모들을 수 없이 만났다.
그러면서 우리교육의 현실, 학교폭력의 실태를 깨달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이중의 피해를 겪는다.
폭력에 의한 1차적 피해 뒤에도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 자살시도 등 심각한 내적 상처를 입는다.
반면 가해자는 그렇지 않다.
가해자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왜 내 자식만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따진다.
때문에 폭력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피해학생을 위해 증언을 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악화되기도 한다.

교사가 가해학생을 조치하고 싶어도 같은 반 친구들이 폭력사실을 증언해 주지 않아 결국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고, 가해 학생의 폭력이 더 심해져 결국 피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러면 학교는 오히려 좋아한다.
피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더 이상 폭력사건 때문에 골치 아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만난다.

피해 학생을 위해서는 상담과 의료지원, 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 등을 제공한다.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이 홀로 학교와 맞서 싸우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재단은 그들의 편에서 힘이 돼 준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거나, 그 부모가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면 가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피해학생을 위해서도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멘토’이자, 학교폭력의 ‘해결사’란 생각이 든다.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권조례도 나왔다.

<문> 곽노현 전 교육감이 만든 교권조례는 ‘교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다.

한마디로 전교조 교사들을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교권침해를 막는 조례라고 보긴 어렵다.

<인> 후보께서 펴 낸 저서가 35권이나 된다.
'인문학 콘서트’, ‘열 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 ‘행복한 성장의 조건’, ‘행복한 도덕학교’,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등 정말 다양하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책 제목들이 특히 눈에 많이 띤다.    

<문> 원래 저는 도덕교육 전문가다.
아이들의 심성과 품성은 열 살 이전에 갖춰진다.
즉,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격과 품성은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열 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는 책 역시 아이의 인격 형성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한 책이다.

<인> 신세대 부모들을 위한 아주 좋은 책들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들이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세대라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다.

<문> 오히려 젊은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좋다.
30대 부모들 중에 제 책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좀 있다.

<인> 본질적인 질문인데, 전교조가 인권조례를 무기 삼아 학생들을 기형적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화 풍토가 심각한데 어떻게 바꿔야 하나?

<문> 전교조에 대비되는 교육방침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학생도 학교도 모두 경쟁하지 말자고 한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헉업성취도 평가도 ‘줄세우기’라며 거부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아이들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경쟁을 할 것을 주문한다.

누구든지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기의 잠재된 소질과 적성,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학교가 도와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목고-고교선택제도 부작용만 없다면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넓히는 것은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여한 기본권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경쟁은 학생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과 재능을 계발하는 경쟁이다.

전교조는 잘 못 알고 있다.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이 나쁜 것이다.

그런데 이수호 후보는 경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평등과 혁신학교, 학생인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다.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학부모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확대할 것이다. 

<인> 그런데 선거판세가 보수후보들의 난립으로 문 후보와 이수호 후보간 박빙 양상으로 바뀌니까,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총동원해 이수호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이 있다.

<문>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다.
10일경부터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이수호 후보 지원을 위한 ‘긴급 선거지침’이란 지시를 내리고, 그 내용을 노조 홈피에 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