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창원 용정·감계·태백, 그린벨트 완화 개발사업 수혜?

[반디]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면서 창원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창원시는 내년에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30만㎡ 이하 그린벨트(GB) 해제 개발사업은 △의창구 동읍 봉산리 용정일반산업단지(14만8420㎡) △의창구 북면 감계리 감계일반산업단지(22만3360㎡) △진해구 태백동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3만1253㎡) 등이다.

시는 공업용지난 해소와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용정·감계일반산단에 대한 GB 해제를 수년전부터 추진해왔다. 중앙부처를 수십차례 방문해 협의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

용정산단의 경우 국토부는 GB 훼손지 복구(70억~80억원 소요)를 요구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보전부담금(2억원 정도)만 납부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GB를 해제해 산단을 조성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용정·감계산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까지도 다다르지 못했다.

시는 GB 해제 권한이 경남도로 이관되면 산단을 조성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GB 해제 심사를 하면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수월하고 이해하기도 쉬워 그동안 GB 해제가 되지 않아 개발을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후속조치로 GB 해제 때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때 GB 해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GB 해제 방식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도시개발사업소는 내주 국토부를 방문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토부 후속조치로 내놓은 사전협의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알아보고 용정·감계산단 조성부지의 GB 해제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