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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 0cm 0cm 10pt" ><FONT color=#000000 size=2 face="맑은 고딕">계엄령에 대해서</FONT></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 0cm 0cm 10pt" align=right><SPAN ><FONT color=#000000 size=2 face="맑은 고딕">John Lee</FONT></SPAN></P>
<P style="MARGIN: 0cm 0cm 10pt" ><FONT color=#000000 size=2 face="맑은 고딕">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FONT><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SPAN >. <BR></SPAN>계엄령선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SPAN >. </SPAN>계엄선포의 요건은 전시<SPAN >, </SPAN>사변 또는 이에 비슷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FONT></FONT></FONT><FONT size=2><FONT color=#000000><FONT face="맑은 고딕"><SPAN >. <BR></SPAN>계엄령의 종류에는<SPAN > 2</SPAN>가지가 있다<SPAN >: 1. </SPAN>경비계엄<SPAN > 2. </SPAN>비상계엄<SPAN >. </SPAN>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SPAN >, </SPAN>사법 업무만을 관장한다<SPAN >. </SPAN>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SPAN >, </SPAN>언론<SPAN >, </SPAN>출판<SPAN >, </SPAN>집회<SPAN >, </SPAN>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SPAN >. </SPAN>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SPAN >. </SPAN></FONT></FONT></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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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엄마 왔단다...
열심히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