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44

<조국의 시간> 해부44..!! 1. 할 수 있는거면 지금 해! "부조리가 너무 많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아. 괜히 앞에 나섰다간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순 없잖니?" "요새 계란 값이 왜 오르는 지 알아? 바위도 뜷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거지ㅎㅎ 철벽인 줄 알았는데 아마 모래가 절반 이상 섞였나봐. 지난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봐봐. 몰려가서 "찌그러져!"라고 하니까 바로 찌그러지잖아ㅎㅎ" 2. 엄상필이 야비하고 上개새끼인 이유 정 교수가 서울에서 발견됐어. 아까전에 부산에서 봤는데. 고속버스 타고 왔을 거 같애. 부산-서울 버스회사들을 다 뒤져. 버스회사만 뒤졌겠어? 각 도로마다 cctv도 다 뒤졌겠지. 의문이 생겨. 표창장 사건이 그리도 중요한 거야? 어쨌거나, 이젠 비리를 찾아야지. 증거도 만들어야지. 증인도 만들어야지. 매표소와 휴게소 등도 다 뒤져. 중간 휴게소에서 돈까스 먹었대. 우동도 못 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어. 카드 위조라고 해야겠어. 카드 회사를 또 뒤져. 카드 발급한 적 없다고 말하라고 협박해. 가짜 증인도 만들어. 딱지만 갖다 붙이면 다 상품(범죄)이 돼. 15개 딱지를 붙였어. 임정엽이는 4년 실형을 때려. 검사 주문대로 한 거지. 근데 이상해. 그럴거면 판사는 왜 필요해? 그냥 검사만 있으면 되지! 정 교수는 항소를 하지. 엄상필이가 열심히 들어주는 척을 해. 이게 정말 야비한 개새끼라는 거야. 정 교수는 희망을 가졌지. 검사들이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증인들도 증언을 번복하고. 검찰 주장들이 하나씩 모조리 무너졌으니까. 근데 판결문을 보니 엄상필은 야비한 새끼였던 거야. 동양대 조교 둘이 하도 기가 막혀 증언을 하려고 했어. 정 교수는 버스 탈 일 없다. 항상 비행기로 움직였다. 라고 말이야. 그러자 엄상필이는, 니들은 빠져.라고 하는거야. 그러면서 판결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서울은 갔다고 써. "증거 PC에서 출력 흔적이 없다는 변호인단의 말이 맞다해도, 그 PC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서든 출력했을 거다." (엄상필 요약 판결문) 검사와 변호사는 왜 버스 가지고 몇 달을 싸웠는데? 거기에 위조라는 주장의 증거가 있었으니까. 근데 엄상필이는, 어챘든 서울엔 갔고 위조가 있었다는거지.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동안 검사와 변호사 공방 내용을 싸그리 무시한 거잖아. 엄상필이가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선언한 거 아냐? 이 정도면 판사란 거 없어도 되잖아? 있으면 오히려 민폐 아냐? 석궁 얘기가 나올 만도 하더라고. 3. 메타 판단(meta-judgement)에 대하여 판사(judge)는 증거들을 따져서 죄의 유무를 판단(judgement)하는 거지. 근데 판사는 증거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지가 의심스러워. 요즘 부쩍 그런 의심이 심하게 들어. 그래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해. 즉, 메타 판단(meta judgement)을 도입하자는 거지. 언어에, 대상언어(object language)와 메타언어(meta language)가 있듯이, 판결에도, 판사(judge)와 메타판사(meta judge)를 두자는 거지. 메타판사는, 국민심판이 되는거지. '범죄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자는 거지. 오죽하면 이러겠어? 판사들의 판단이 워낙 개판(dog's judgement)이니까 말야!! kjm / 202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