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영국 무역협정 전제로 영국의 EU 수준 규제 유지 강조
미쉘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26일(화) 유럽의회에서 EU-영국 무역협정 전제조건으로 영국의 EU 수준 규제 유지를 재차 강조
바르니에 대표는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미래관계 설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12월 총선 이후 차기 영국 정부가 EU의 환경 및 노동권 보호 수준을 밑도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무역협정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
또한, 영국이 이번 총선으로 브렉시트발 정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새 정부 구성 후, 1월 31일 브렉시트 단행과 이행기가 종료하는 2020년 말까지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
이에 대해 EU는 무역협정 체결에 통상 4년이 소요되고, 전체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점을 들어 2020년 말 무역협정 타결 및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英 고브 장관, 영-EU 무역협정은 상품 중심으로
마이클 고브 영국 내각장관은 26일(화) EU-영국 무역협정이 안보, 연구개발 및 교육분야 우호협력을 포함, 관세, 쿼터, 수량제한 폐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
또한, 서비스시장 접근은 EU도 서비스 산업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분야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
영국 서비스 업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서비스시장 접근 제한에 따른 교역 부진 우려가 확산
그러나, 고브 장관은 브렉시트로 통상주권을 회복하면, 핀테크 등 영국 혁신 서비스 산업의 제3국 진출 등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
고브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반 로저스 전 EU 주재 영국대사는 브렉시트 이행기가 종료되는 2020년 말까지 EU와 무역협정 타결을 추진할 경우, 영국에 매우 불리한 무역협정 체결 또는 노딜 브렉시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한편, 민간연구기관 유럽개혁센터(CER)는 26일(화) 보고서에서 영국이 EU 단일시장 탈퇴 후 어떠한 미래관계를 설정하더라도 서비스산업의 EU 시장진출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CER은 영국이 EU와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對EU 수출은 금융서비스 59%, 보험 및 연금서비스 19%, 법률 및 회계 등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
EIB, EU에 환경분야 투자 확대 권고
유럽투자은행(EIB)은 EU 기후 관련 투자가 미국‧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
EIB는 26일(화) 2019-2020년 투자보고서에서 2018년 EU의 기후 관련 투자가 GDP 대비 1.2%로 미국 1.3%, 중국 3.3%보다 적다고 지적
특히, 최근 2년 기후 대응 투자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투자의 대부분은 에너지 효율제고, 재생에너지 및 운송분야 순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
이에 글로벌 기후변화를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후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그 핵심에 기후 대응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EIB는 운송분야가 2030년 이후 최대 온실가스 배출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 철도, 저탄소 연료 등 운송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필요성을 제기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자금을 현재 GDP 대비 2%에서 3%(4,500억 유로)로 확대할 것을 제안
재정 여력이 있는 회원국에 대해선 역내 투자 주도를, 재정 여력이 낮은 회원국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투자확대를 권고
글로벌 車업계, 전기차 개발 적극 추진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독일 아우디는 조기퇴직, 직원 회전율 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전기차 개발에 활용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전기차 개발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과 협업을 강화하기도 함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브랜드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는 스타트업 기업인 패러데이 퓨처스(FF)와 세레스(Seres)의 전기차 기술 매입을 결정
포드는 지난 4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아’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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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제1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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