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표’ 창조경제 발목잡지 마라 [펌]

野, ‘박근혜표’ 창조경제 발목잡지 마라 시민일보 2014.11.21 16:30:57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서울 문래동의 철공소골목을 찾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집적지에 있는 문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이전 개소식에 참석했다. 문래동 철공소 골목은 1960년대 경제발전 태동기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업지역이지만 규모가 영세하다. 그러다보니 역대 대통령을 통틀어 이곳을 방문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왜 화려한 곳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영세한 곳을 찾았을까? 이 지역은 비록 그 규모가 작고 영세해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금속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의 뿌리’다. 박 대통령이 이날 "쇠를 깎고 녹여서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래동은 뿌리 중에서도 뿌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지역은 창조경제를 통해 활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가장 큰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이 지역에서는 최근 거리특화·환경개선사업과 철을 소재로 한 인테리어소품 공동개발 등 신사업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판로 확보 추진으로 '메이드 인(Made in) 문래' 제품을 만들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마디로 창조경제 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항상 ‘창조경제’를 박 대통령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최근 제 7홈쇼핑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벤처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플랫폼 구축의 일환이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 예산이 줄줄이 발목 잡히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 사업 예산 심사가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됐다니 걱정이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197억원)' 예산 논의를 보류했다. 야당이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붙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사업 계획을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10개소, 내년에 7개소 구축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완전히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도 "나라 경제살림을 잘 알텐데 중복 사업이 너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며 "197억원의 예산 자체를 다 삭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중소기업과 아이디어 벤처기업의 차이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중기지원센터는 기존의 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기센터의 역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제 7홈쇼핑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한 '홈앤쇼핑'이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NS홈쇼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 즉 벤처 아이디어 상품을 위한 채널이다. 이를 두고 '홈앤쇼핑'이나 ‘NS홈쇼핑’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지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IT 강국’의 면모를 살린 창조경제의 육성이다. 그러자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해서 각 지역경제의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에 이 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단지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경제는 너무나 어렵다. 특히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에 이어 또다른 정책을 무작위로 내놓고 환율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당에,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나서도 어려운 데 정략적인 이유로 창조경제에 찬물을 끼얹어서야 어디 말이나 되는가.   편집국장 고하승   [<A class=tx-link href="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006" target=_blank>원문보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