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뜨락]

■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기면서 배경에 대한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 앞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헌재가 두 사건을 따로 선고하기로 하면서, 일부 겹치는 쟁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됐던 만큼 그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둘러싼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일부 맞물려,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주목됩니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하기로 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 마땅하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고 순서 관련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등 주요 재판일정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으로 '운명의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아온 계란에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리다툼이 벌어지는 등 여야의 장외 투쟁,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체포대상이 아니냐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연일 부각했는데, 발언을 두둔한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개시를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주 만에 미국을 방문해 민감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해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의 조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백악관은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를 트럼프 관세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고용과 주택 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감원과 관세의 불확실성이 덜 반영돼 앞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고려해 기준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2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관세로 물가가 올랐지만,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의 첫발을 뗐습니다.

■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연금 고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는 지적 역시 적잖게 쏟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8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는데, 청년세대 정치인들이 특히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한국은행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은 1월 대비로 0%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수산품이 전월보다 0.4% 올랐지만, 공산품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등이 전월과 변동이 없어 전체적으로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오만과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대표팀은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에서 전반 나온 황희찬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 1로 비겼습니다.

■ 오늘 출근길은 추위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조절 하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모수개혁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1.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의 근간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재조정 된 것입니다.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됩니다.

◇'13%·43%' 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여야, 18년만에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 8년간 매년 0.5%P↑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올려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2. 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 62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연평균 300조원씩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 12년 후인 2037년에는 1경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세수 메우려 국채 발행 '펑펑' 정부부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작년3분기 국가총부채 6221조
◇정부부채 1년새 12%나 늘어나
◇전문가 "선거용 퍼주기 우려"
◇폭탄뇌관, 좀비기업·부동산PF
◇제2·제3의 홈플러스 나올수도



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중후반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상방산·조선해양·해양방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155㎜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역대 최대 '3.6조 유상증자'
◇글로벌 방산 거점 공격 투자
◇유럽·중동 1.6조 들여 현지 생산
◇무인기용 엔진개발에 3000억
◇호주 오스탈 인수에도 자금 투입
◇시간외 거래서 하한가 직행
◇시스템·오션 등 계열사도 급락
◇금감원 "신속하게 심사할 것"



5. 올해 신규 채용을 확정한 국내 기업 비중이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6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데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 환경이 크게 위축된 탓입니다.

◇경총, 500개 기업 설문조사
◇경제 불확실성 확 커지면서
◇채용시장 작년보다 더 꽁꽁



6. '경제맏형' 대기업, 여신총액 15조 폭증 … 中企도 빚못갚아 비명

◇금융지주 신용공여 상위 기업
◇2023년 125조서 144조원으로
◇한화, 방산수출 영향 4조 증가
◇비상경영 롯데그룹도 2조 늘어
◇주요은행 중기·자영업 연체율
◇0.2%후반에서 0.4%대로 급증
◇조달 길 막히며 생존 '몸부림'



7. 높아지는 '鐵의 장벽'…EU 수입 줄이고, 美·인도는 관세

◇美 관세에 글로벌 수출길 막혀
◇EU, 산업보호 위해 쿼터제 강화
◇'최다수출국' 韓, 타격 입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