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무행정사와 학교 조리종사자 등 교육공무자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등의 노조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 운영이 곤경에 처할 게 뻔해 추이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파업 선언 이유가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저지다. 아울러 제대로 된 근속수당을 쟁취하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결연한 의지라고 해석된다. 단단히 화가 난 분위기다. 이들이 기자회견문에 적시한 내용과 표현도 그렇다. “정부와 도교육청은 시간 끌기식 교섭 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년 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도입,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제각각의 주장·요구에 비춰보면 생소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학교의 학사업무와 학생 급식, 학생 돌봄 활동 등이 중단될 정황이라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파업 참가 인원을 5,200여명으로 예상했다. 교육행정사, 조리직종, 특수교육 지도사, 유치원방과후교육사, 학교도서관실무사, 초등돌봄 전담사 등이 망라돼 있다. 담당 업무와 역할에 비춰보면 보통 우려되는 게 아니다. 파업 선언 소식을 접한 학생·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를 순리에 맞춰 개선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학생들을 볼모로 실력행사에 나서는 게 불가피한 것인지도 성찰해 볼 문제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되레 비난의 부메랑을 맞게 되는 탓이다.
도교육청도 답답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올해부터 시·도 노조와 교육부가 직접 진행하는 집단교섭 부진에 따른 파업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양대 노조와 잠정 합의를 한 만큼 정부와 노조 간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등한시한 탓에 학교에서 파행이 빚어질 정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표방한 국정방침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부의 대처 방식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가 서둘러 분명한 방침을 제시해야 현장 대응책을 세울 게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