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과 국방의 미래

[朝鮮칼럼] '채 상병 사건'과 국방의 미래 이 사안의 사법처리는 정치 이해득실로만 따지면 안돼 청년의 죽음 안타깝지만 안전지상주의가 軍 목표 돼서야 20대 남성 자살률, 산재사망률 둘 다 군대가 훨씬 낮아 군대는 실제로 사회보다 안전 사고 줄이며 안보 지키는 군대로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c366dd51ded596a730a76a41549f251b3764bb9"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9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c366dd51ded596a730a76a41549f251b3764bb9"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92"></div>----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은 여야 간 자존심을 건 대결로 치닫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사법적 정의 실현이 목적이라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으로 직행할 이유가 없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의 수사 참고 용도로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오판과 실수가 결국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는 정치적 참사로 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처리는 정치적 승부와 정의 실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방의 미래에 미칠 심대한 영향이 더 큰 문제다. 작년 7월 채 상병이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것은 온 국민의 공분과 탄식을 불러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이다.  만약 장병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은 채 급류에서 수색 작전을 벌였다면 이러한 무모한 작전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민간 기업이 이런 식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한 작업에 직원이나 계약자를 몰아넣었다가 인명 사고가 났다면 그 기업의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군에서 일어나는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정의는 실현될지 모르나 군의 운용과 국방의 미래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군 간부의 자질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안전사고나 군기 사고(자살 포함)로 사망한 군인은 연평균 85.4명에 달한다.  민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마찬가지로 안전에 더 노력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면 대부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다.  그런데 가령 안전사고나 군기사고의 3분의 1 정도에 대해 지휘 책임이나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면 사단장이 되기전에 감옥에 가거나 해임을 당하지 않은 장군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결국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없어도 휘하 부대의 안전사고나 군기 사고로 한 번도 문책당한 적이 없는 장교가 승승장구할수 있는 세상이 온다. 이런 장교들에게 국방을 맡겨도 될까. 사병의 복무 기간 축소와 급여 인상으로 초급장교 충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학군장교(ROTC)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대학 108곳의 절반이 지원 미달을 겪고 있고,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자퇴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휘관이 되는 것이 감옥 입소를 예약하는 것이고, 부하의 안전사고로유죄판결 한 번 받으면 복역 후 사면받더라도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장교 충원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둘째,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군은 전쟁할 수 없는 나약한 군대로 전락하기 쉽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안전을 경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실전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일수록 사고 위험은 높지만 이를 소홀히 하면 유사시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위험해진다.  군인의 안전이 군의 존재 이유가 되고 지휘관이 안전사고를 막는 데만 전전긍긍하면 국가의 안전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군 내의 안전사고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정치화하는 것은 군이 유독 인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조직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한다.  2014~2023년간 안전사고에 의한 군 사망자는 연평균 16.1명으로 1만명에 약 0.3명이다.  이는 민간 기업 산재 사망률 0.98(2023)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군 내 자살률은 10만명당 12.9명으로 20대 남성 자살률 24.5명(2022)의 절반 수준이다.  확률론적으로만 본다면 평시에는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 일어나는 사망 사고는 보도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반면,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여론의 과잉 조명을 받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군 안전사고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수록 군 생활이 실제보다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연한 불안을 확산시킨다. 군 내 안전사고는 정치적 이해 득실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희생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줄일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은 안전 교육과 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e2ef9a342dd4bed61f23c752e87b4991df08cc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e2ef9a342dd4bed61f23c752e87b4991df08ccc"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림보이번 투표도 그렇고 국민성이 노비 근성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병 한명 사망으로 사단창 문책하지 마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오히려 잘 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저 거지 같은 범죄민주당과 국가 흔들기 좋아 하는 좌파들 놀이에 따라 춤추는 노비들이 불쌍하죠 합계출산율 0.65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사명: 이렇게 정치하면 선진국도 망할 수 있다는 반면교사 역할. 밥좀도나라 망치기 위한 종북 좌파 세력의 조작이나 선동, 거짓은 메가톤급이어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문제다. 이런 무리에 휘둘리는 질 낮은 국민도 문제고. 국가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Brian N.Y이 인간들은 세월호.이태원 ,채상병 죽음을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간들이다. 천안함이나 서해교전,연평도에서 북괴에 희생된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했나 반성해라. 산길가기구구절절 옳은 말씀 감사드림!! 허나,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대폭 인상은 군의 중추인 장교, 부사관의 부족과 질적 저하, 사기 저하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임! 군 사망사고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도 군의 정치 도구화가 명확히 예견되었음! 모두가 표를 의식한 대선주자들의 공약, 정책 아니었나?? 강한 훈련은 사병 눈치 보기 급급한 현 제도에선 언감생심임. 싱글러브장군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반대를 하고 강제 전역당한것처럼 한국군에 소신있는 장군이 1명이라도 있었나?? 의대 2000증원은 밀어붙이나,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군 병력 부족은 증원대책을 주장하는 정치지도자가 1명이라도 있는가?? 군을 망치는 정치!소신없는 장성들만 있을 뿐이다! Brian N.Y채상병 사건은 안타깝지만 지휘책임은 소대장,중대장선에서 마무리 하는게 상식이다. 산천어강군을 만들기 위하여 군지휘관들이 지나치게 안전에 매달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좋은 칼럼 하나 읽었다. Harry Lee지휘관을 툭하면 잡아넣으려는 나라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재밍당과 조귁당은 북조선에 한국을 헌납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가. 나도 한마디채상병 사건이 사단장 책임 묻기로 보이는지.. 주사파들의 집요한 공작으로 군 힘 빼기에 여념이없음이다.. 유치원 군대소리가 나오는 게 어제오늘 일인가? 크게 봐야 그림이 그려진다.. 그냥 군인법 228조로 보는 눈으론 큰코 다친다.. 서윤할배맞다. 공정하게삽시다젊은 군인이 작전에 희생된 것은 매우 슬픈일이지만 이슬픈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군의명예를 추락시킨 대령답지 않은 박정훈 이라는 정치군인과 이재명 잡범당의 역적짓거리로 국가와 군 명예가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특히 우리 군의 최정예 귀신 잡는 해병의 명예를 추락시킨 이재명 잡범 정치모리배와 박정훈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깊은산속정치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국민된 입장에서 보면 정치는 국가안보와 미래에 대해 일 처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현 야당의 행태는 정치의 목적은 등한시 한체 오직 당리당락에만 몰두하는것 같아 군 사기에도 악영향이 될까 우려된다. 큰바위얼굴2안전지상주의로 몰고가냐.... 쟁점은 국민들이 내아들이나 권력가 아들이나 똑 같이 대해주는가에 분노하는 거야. 대통령개입도 그런 의미야. 자기편 품어주려고 수사 개입한 것 아닌지 분노하잖어. 단순 격노라고 ? 매번 격노만 한다면 정신과 가봐야 하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