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50) 부장판사 '이재명 영장기각' 2023.9.27. 연합 外

[홍순창20]

[이재명 영장기각] 결론 내린 유창훈 부장판사는 누구

송고시간2023-09-27 03:02

'1차 영장'도 담당…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

영장심사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3.9.26 [공동취재]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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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이재명 영장 기각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Yonhapnews 2023. 9. 27. #연합뉴스 #이재명 #영장

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이재명 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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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유창훈)""

1.고소인
●성명 정한영(법명: 성호)
주번 580000-0000000
주소: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193-33 
●직업:종교인(승려)
●기타 (사)호국불교승가회 회장
윤월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위원장 송월주큰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위원장 
■2. 피고소인
●성명:유창훈
●직업:판사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전화:02)530-1114
■3.범죄사실
피고소인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서 2023년 9월 27일 새벽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기각여부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범죄대왕인 이재명의 중범죄혐의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관의  직무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창훈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수법으로 전무후무한 범죄대왕 이재명에 대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청구된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여 법관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자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4.고소하는 이유
피고소인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대히 훼손한 자이오니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3.9.27.
●고소인 정한영(성호)
              서울중앙지검장 귀하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찬149 반136' 2023.9.21 MBC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382

조명현(45)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이재명-김혜경 2023.11.7.TheP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453

이재명 재판은 왜 한없이 지연될까? 문재인 / 20240519 서민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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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유창훈(50) 부장판사 '이재명 영장기각' 2023.9.27. 연합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