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와 화초 축제

[최윤환]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상속도 이 중 하나다.

농업인이 아닌 자녀도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아 소유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등 농업에 이용해야 한다.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옥구서부수리조합·조선토지개량협회·조선농지개발영단·지하수개발공사·농지개량조합협회 등의 기관을 모체로 하며,

2000년 1년 통합 출범한 통업기반공사를 전신으로 발전해왔다.

2008년 12월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 및 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농어촌 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본사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고 농어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부에서 설립한 준정부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으로,

1908년 12월 설립된 옥구서부수리조합과 1938년 5월 설립된 조선토지개량협회, 1943년 1월 설립된 조선농지개발영단,

1969년 2월 설립된 지하수개발공사, 1971년 9월에 설립된 농지개량조합협회 등 다섯 기관을 모체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을 1조6138억원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규모이자 역대 최대 수준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은 역대 최대인 4조 7,682억 원으로,

특히 농지은행 분야에 2조 4,000억 원이 배정되어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었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과 선임대후매도 사업, 스마트팜 임대형 사업 등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와 초기 투자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1.

오늘은 2026. 9. 28. 월요일.

요즘 이재명정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실시 중     : 1996. 1. 1. 이후에 취득한 농지

   2차 실시 예정  :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내년 2027년에 실시할 예정)

이재명정부는 '농지는 자경해야 한다, 남한테 임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해서 현지의 농민들은 엄청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하여 이재명정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억지와 변명을 거듭한다.
 *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자주,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뜬다.

.........최근 정부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1차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투기 농지는 처분하되, 상속농·고령농의 관행적 위반은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정상화하겠다는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곧 세금 문제로 이어진다.

농지는 취득·보유·양도·상속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 토지와 다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그 특례 대부분이 '실제 경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농지에 대한 다양한 과세 특례는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 제도의 허점 등으로 인해 논란도 적지 않다. ......

나는 1949. 1.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 살기 시작했다.

대전에서 사시는 조부와 부친이 내 명의로 농경지를 등록했고, 내 부친 사후(1982년)에는 부친 소유의 농경지를 상속받았다. 

이재명정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026년 5월부터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농지를 1996년 이전에 취득했기에 2026년 금년이 아닌 내년(2027년 1월)부터는 2차 조사 대상자이다.

나는 1949. 1. 생이기에 지금 집나이는 일흔아홉살, 만77살의 늙은이다.

고향에 내 소유(종답 종전 포함)의 논밭이 아주 조금씩 남아 있다(그간 여러 차례 토지수용 등으로 처분했다).

현재에는 마을사람이 경작한다.

내년에 농지전수조사를 받으면.... 나는 논밭을 빼앗길 것인가? 하는 의문과 걱정이 일렁거린다.

농지전수조사 행태가 심히 난해하며, 허술한 것 같다. 

결론은 소유자, 경작자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

농촌에 주소지를 둔 나한테도 심히 불쾌하다.

논.밭은 오로지 식량을 생산하는 데에만 경작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런데 말이다.

전국적으로 식량생산 경작이 아닌 축제용 식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꾼다는 사실에, 나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식량용 식물이 아닌 축제용 식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재명의 괴기스러운 농정정책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도 반발하고 싶다.

식량이 아닌 화초(잡초 포함)을 가꾸는 축제장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한다.
  * 1년 4계절마다 각각의 축제장이 있다.

가을 축제 식물(잡초 포함) :

핑크뮬리, 팜파스, 갈대, 억새, 스크렁, 코스모스, 백일홍, 천일홍, 맨드라미, 꽃무릇, 댑싸리, 등등.

오늘은 2026. 9. 28. 월요일.

인터넷 뉴스에 아래 사진이 떴다.

* 과거에는 많은 농민 개개인의 소유였을 것이다. 

지금은 특정기관(지방정부 등)의 소유로 집중화되었다는 뜻(빨갱이, 공산당정부인가?).
* 이런 것도 식량을 생산하는 농정인가?

 개개인이 농지를 조금씩 소유한다면 이런 화초가 아닌 식량 위주로 작물을 재배할 것이다.

* 이런 축제장에는 입장료가 없이 무료로 출입해서 구경할 수 있는가?

  아마도 입장료를 받을 것이다. →  특정 조직체의 돈벌이 수단이기에.

합천군 신소양체육공원 핑크뮬리 군락지 전경

해인사, 신소양체육공원 핑크뮬리 군락지, 영상테마파크, 황매산군립공원, 정양늪생태공원 등 합천의 대표 관광지

2026년 가을축제장 : 

신소양 체육공원의 핑크뮬리,

황매산 군립공원의 억새,

해인사 일원의 단풍을 주요 관광지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열려 '황금연어잡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재미를 안겨준다.

억새길

전남 곡성군이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10-11월 2개월 간 운영.

곡성 섬진강동화정원 전경

충남 태안군 남면

장성 황룡강

장성 황룡강 축제

                                 울산 태화강

              서울대공원 장미원

                                 영광 불갑사 꽃무릇, 상사화

철원 고석정

서울 하늘공원 억새 축제

                         서울 하늘공원 억새

서울 하늘공원 코스모스

핑크뮬리는 잡초

2018년 양주 나리공원 핑크뮬리 축제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 핑크뮬리

                        인천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핑크뮬리

논 경작지에는 구경꾼은 없고, 잡초 핑크뮬리 경작지에는 관광객이 넘쳐난다.

나도 앞으로는 내 논과 밭에 이런 억새, 갈대, 스크렁, 퓰리뮬리 등의 잡초를 가꿔야겠다.

아쉽게도 면적이 하도 적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없을 터.

국가, 정부, 농협 등 큰 조직체에서는 남의 땅을 빼앗아서 위처럼 조성해서, 잡초 등을 심고는 입장료 받아서 돈을 번다.

하지만 작은 면적의 땅을 가진 농민은 오로지 식량용 작물만 재배해야 할 것이다.

가진 게 적어서 가난하고 배가 고프다. 아무런 권력도 없어서.

자칫하다가는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가진 깡패/건달한테 얻어터질 터.

이쯤에서 줄인다.

컹컹거리며, 마구 으르렁거리고 싶다.

사진과 자료는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