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연금문제는 물론 사회의 병폐인 적폐 정치권 및 공직사회 부패의 꼬리 짜르기 등과 담배값의 인상등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입니다,
1, 연금개혁 :
공직자 연금을 개혁하고자 시민단체등과 세미나식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당사자인 공직자와 논의되어야 원칙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번 제안한 공무원의 계급적 제도 및 인사비리와 지위에 따라 차등되어온 급여체계는 물론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의 많은 차등의 원천적인 문제점 부터 개선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이런 평등성에 어긋난 권력부 현상을 그대로 적용시키며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는 개악일 것입니다
특히 김대중 정권에서 공무원 연금 국가에 환수시켜 국가가 탕진한 부분도 세밀히 검토 되어야 하며 그 책임도 정부가 책임질 사항일 것입니다,
봉급체계의 직선적 사다리꼴 공무원의 체제는 인사 비리는 물론 각종 청탁과 비리에 온상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쉽게는 몇백만원에서 부터 몇천만원 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승리이기 이전에 그만큼 청탁한 금액을 마치 사채처럼 부풀려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위직은 보전되고 상위직에게는 고통분담을 강제하여야 맞을 것입니다,
2, 담배값의 인상
갑당 2천원을 올리는 현의가 되였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세수의 인상만을 위한 목적인지?! 이해 어려운 현실입니다,
몇번 글을 올렸듯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 즉 국산담배를 애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며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노동 및 스트레스를 받는 영세민들 입니다,
현실으로 따져도 1인당 하루 1갑을 피우는 국민들은 세금 부담액이 연 45만원 이상으로 계산이 됩니다
2000원을 올리면 1인당 연 세금증가액은 120만원 정도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책은 국민중 서민들 없는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3, 현실 노래방 영세사업자등에 대한 문제점
몇일전에 용산구 전역에 노래방 노래 연습장 등에는 세무서 직원이라고 벼란간에 노래방에 들어와 노래방 구것 구석은 물론 옷보관소 등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음주보관이 안걸린 업체에는 세금 신고한 전매표를 근거로 음주 보관 및 판매를 한 사실이라며 자인서를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 단속에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세무서에서 부과됩니다
매출전표의 매상액은 신고된 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 하여 연간 1회이상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문제를 11월 27일 용산구청 노래방 업주들의 교육과정에서 업주들이 항변하였으나 다음날 아이러니 하게 보복하는 식으로 불인정한 업체를 모두 구청직원과 세부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소 구청에 단속요원의 사법권이 일부 주워졌다 하여도 정식으로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순리라 봅니다,
얼마나 국가 재정이 모자라서 이런식으로 과태료 까지 억지 강요하느냐는 영업도 잘않되는 노래방을 죽일려고 작정을 하였다라는 볼맨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직권 남용이고 월권행위 아닌가요?
특히 노래방은 생태성상 어쩔 수 없이 주류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들이 기분만 조금 나뻐도 신고하여 경찰에 조서받고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몇백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리고는 해당 구청은 이를 통보받고 그에 의하여 1개월이상의 영업정지를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1죄 2처벌은 바로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실입니다,
이러한 2중 3중 처벌을 완화하여 주는 법률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대통령은 그 국가의 원수이며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즈음하여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대통령을 흠집내고 비하하고 때로는 대통령이 와도 여당 의원들이 외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한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는 언론도 한몫을 합니다,
대통령이 성공하여야 새누리당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바로 다음차기 정권 재창출의 믿거름도 될 것입니다.
5, 국민들에게 고통분담만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정치인 국회 지방자치단체 까지가 솔선하여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적폐 현상은 불인정하면서 국민들에게만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 권력을 위한 종이되라 하는 격이 현실입니다,
마치 양떼들의 습성처럼 정치인이 앞장서면 당원 및 국민들은 그 정치인를 마치 양떼의 리더처럼 졸졸 따라오라는 그런 격의 정치가 현실이 아닌가요?!
당원들 마져도 누가 어떤 절차로 공천을 받았는지? 비례대표의 경우는 당선 후에나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치나 일않하고 받는 세비와 급여는 물론 각종 혜택을 대폭 삭감조치 하는 솔선 수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공천 과정에서는 당원들과 국민이 수궁하는 그런 정치 공천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전략공천을 하여 놓고 상대당의 출마자를 이롭게 하는 그런 작태도 비일 비제합니다,
누굴위한 정치인가요?
6, 적폐청산을 하려면
이미 전두환 노태우는 권력으로 축척한 부정한 재산을 모두 환수 하였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외에 전직 대통령들은 얼마나 청렴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의혹을 풍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적폐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장에 이르기 까지 존치되고 있으면서도 국회나 정부가 적폐를 해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 운운하지만 이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격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이나 범법 행위는 조사하여 나타날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국민 의혹을 풀어주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평하여야 함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의혹과 그 가족 친척들의 이혹도 이제는 완전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