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이재명공약(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특정정치세력과 무관한 바이크관련 공약이라 퍼온것입니다

[도깨비 지심]

페이스북에 댓글 달았습니다.

저는 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이륜자동차 및 자가용을 운행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챙겨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모진 누구라도 보시게 된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긴 글을 적습니다.
이륜자동차 관련 공약이 있어 좀 더 고려할 부분이라 생각하는 사항을 제안합니다. 먼저 저 또한 운전자로서 최근 폭증하고 있는 배달 이륜차의 무질서한 운행은 엄히 단속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 방법 중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형평성에 맞게 시행되길 부탁하는 바입니다.

1. 전면 번호판에 대하여
가. oecd 국가중 현재 전면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폴, 인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 호주의 주정부 한곳에서 2011년에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제도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충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아 실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 이륜자동차의 구조상 전면 번호판을 부착한다 하더라도 단속하기 어려운 위치에 부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조향 장치 주변에 공기 저항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번호판을 장착할 경우 고속(60킬로미터 이상)에서 조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쪽에 세로로 장착할 경우 지속적인 한 방향으로의 공기 저항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무질서한 운행에 대한 단속을 위한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배기 소음에 대하여
가.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나. 국가에서 인증한 이륜자동차 정비 업체, 정비사 제도가 없습니다.
다. 이에 부적법한 튜닝 부품을 개인이 구매하여 장착할 수 있고, 정비 업체에서도 책임없이 장착하여 주고 있습니다.
라. 현재 이륜자동차는 2년에 1번 환경검사를 통해 배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나 최근 폭증한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등록 2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 최근 몇년 사이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폭증으로 인해 생긴 배기 소음 이슈에 관해 배달용이 아닌 대부분의 이륜자동차는 적법한 범위 내의 소음기를 구조 변경을 통해 장착하였기에 큰 무리 없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바. 상업적 목적의 배달 대행 업체용 이륜자동차를 따로 등록,관리하여 소음기 기준을 지키고 준법 운행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 이번에 내 놓으신 정책은 자칫 선량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마저 잠재적인 범법자로 치부하게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3. 이륜자동차의 통행 권리에 대하여
가. 이륜자동차는 사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2년에 1번 환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1972년 당시 고속도로에서 저속 삼륜차의 사고가 많아지자 삼륜차와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한 이후 39년간 정당한 통행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다. 90년대부터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세계 유일의 제도가 생겨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는 더욱 침해당하였습니다.
라. 비단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통계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통계를 보더라도 모든 자동차는 교차로 사고율이 가장 높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교차로 없는 도로가 모든 자동차에게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사고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고속화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 이륜자동차는 사고시 부상의 위험이 사륜자동차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륜차대 이륜차 사고시 부상의 위험이 월등히 높습니다. 교차로 없는도로의 사고율이 확연히 적어 사고와 부상의 위험 또한 줄어딥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결과의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시 과속, 폭주로 인해 통행 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라 우려합니다만, 이는 이륜자동차의 문제가 아닌 운전자 개인의 문제이며, 면허 제도를 현실화 하고, 250cc초과 배기량 이륜차 및 일정 연한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운행을 허가 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 3회 초과시 전용도로,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사. 후보님께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 또한 점진적 정책, 제도 개선으로 보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10년 동안 경남 창원에 직장을 두고, 곁에 있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거주하며 창원과 김해 장유를 출퇴근하였습니다. 창원과 김해 장유는 유료화 도로였으나 현재는 무료화된 창원터널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이용하면 교차로 하나 없이 5km거리, 10분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불가하여 40km, 50분이 넘는 거리에 30개 이상의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교차로 사고 발생율이 일반 도로에 비해 3배 정도라고 하니, 이륜차운전자는 약 100배 가까운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에 비해 바로 옆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은 일반 도로로 현재도 이륜자동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요건으로 필수적으로 우회 도로가 있어야 하나 불모산을 넘는 도로는 관리 부재로 폐도가 되어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안민터널의 경우 안민고갯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고갯길을 통해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2007년경 KBS 우리사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였을 당시 창원 2터널이 생기고 창원터널이 무료화 되면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를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창원 2터널이 개통되고 창원터널이 무료화된 2012년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원과 김해 장유를 이어주는 2개의 터널 모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제 4기 민주정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한국민의 한사람으로 응원합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이륜자동차 관련 정책의 발전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유와 권리 또한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까망두둥이]

할짓이 없나보군

[제이슨]

동감입니다

[풍운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적어 났네요. 굿입니다.

[똥침이닷김광식]

어느 후보든 꼭 읽어보시고 좋은 정책을 만드시길 바래봅니다

[짚시킹]

배달바이크들은 규제만할것이아니라 처우개선을 방안해야합니다
그사람들도 스릴잇게탈려고 목숨내놓고그연병을하고 다니는게 절대아닙니다
한푼이라도 더벌어볼려고 그러는겁니다

[동쪽에 사는 사람]

위 내용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되길 원합니다.
공감합니다.^^

[나그네인생]

이러다가 모든 국민을 개혁대상으로 생각하시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사람이 법대로 정확히 살아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