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을 생각하자

[상운]

[강천석 칼럼]

改憲을 생각하자

대통령, 특검·탄핵 뚫기 쉽지 않고,
야당 대표, 監獄行 피하기 어려워
정치 때문에 경제 주저 앉고,
경제 탓에 정치 혼란 되풀이되는
'南美行 악순환 열차' 탈 것인가

국가 진로(進路)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어디 있는지 애매모호한 나라는

위험하다.

위기가 덮쳐도 위기를 극복할 주체(主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까딱하다간 등쳐먹기 좋은 나라 신세가

된다.

오는 26~27일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

일본·중국 수뇌의 눈에 한국 정정(政情)이

어떻게 비칠까.

요즘 일본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사(時事)

유행어가 ‘모시토라’라고 한다.

‘모시’는 ‘만약’이라는 뜻이고

‘토라’는 ‘트럼프’의 일본식 약어(略語)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 일본에

무슨 일이 닥칠까’를 놓고 긴장하는

일본 분위기가 느껴진다.

기시다(岸田文雄) 총리 지지도가

바닥이지만

‘만약 기시다 총리가 날아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

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을 겨냥한

두 개 특검(特檢) 고개를 넘어야 한다.

야당의 진짜 과녁은 대통령 약점이

드러날 때 탄핵 무대를 꾸리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또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할 판사 탄핵 과정에서

길목을 지킬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자리에 ‘개딸 급(級)’ 충복을 앉히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럼 중국·일본 총리 눈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권력자로 비칠까.

한국 형사(刑事) 재판 1심 판결 무죄

선고율은 3.1%다.

97% 가까이가 유죄(有罪)를 받는다.

이 대표는 그런 재판 대여섯 개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야 감옥행(監獄行)을

면한다.

이 대표는 작년 9월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僞證) 교사 혐의는 확보된 증거가

너무 명백해 불구속해도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작다’

고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유죄(有罪)니까 풀어준다는 뜻이다.

일·중 정상은

‘대통령은 특검과 탄핵에, 야당 대표는

감옥에 쫓기고 있더라’

고 한국 사정을 보고할 것이다.

한국이 무정부 상태라는 말이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면 영향을 받을

나라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한국 순서로 꼽는 건 잘못이다.

‘푸틴은 내 친구’

라는 트럼프가 돌아오면 우크라이나가

제일 먼저 낭떠러지에 서게 된다.

러시아에 국토의 5분의 1을 빼앗기고,

10만명 가까운 전사자(戰死者)를 내고

국민 수백만 명이 해외를 떠도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휴전 회담을

강요받을지 모른다.

미국에서 친(親)이스라엘 로비는

막대한 자금과 표(票)와 언론과 의회 내

권력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력 단체다.

트럼프에겐 아랍계 미국 유권자

표보다 이스라엘 로비 편을 드는 게

이득(利得)이다.

시늉만 하고 이스라엘 문제는 피해 갈

것이다.

중국은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통해

새 대만 총통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새 총통은 그걸 의식해 ‘독립’이란 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중국은 이렇게 대만을 묶어두고

트럼프 시대의 대중국 경제 압박에 대한

대책에 더 힘을 쏟고 있다.

트럼프가 만약 돌아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나라는

사실 한국이다.

트럼프 연설에서

‘부자 나라 한국을 왜 미국이

지켜주나’

라는 게 빠지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가 됐다.

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압력은

기정사실이다.

두통거리는 트럼프 1기 집권 기간

미·북 대화에서 한국 대통령을 따돌리는 게

습관화(習慣化)됐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죽이 맞았다.

문재인 회고록은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그런 사실조차 모르는

한국 대통령의 난감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할 때마다 트럼프를 만류했던

정통파 외교 전략가나 군(軍) 출신

현실주의자는 사라졌다.

트럼프가 새 외교 정책 시험장(試驗場)으로

한국을 선택할 위험이 커진 것이다.

미국 유권자는 반기고, 김정은에겐

불만이 없고, 한국만 희생해야 하는

카드에 구미가 당길 것이다.

미국을 타격할 북한의 ICBM을

감축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릴지 모른다.

반면에 국가 안보도 사업(事業) 차원으로

접근하는 트럼프이기에 핵 재처리

시설을 한국에 허용하는 것이

미국에도 수지(收支)가 맞는 거래라는 것을

설득해 볼 여지도 생긴다.

이것도 한국이 제정신일 때 시도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은 정치 때문에 경제가 주저앉고

무너진 경제 때문에 정치 혼란이

되풀이되는 남미행(南美行) 악순환(惡循環)

열차표를 끊었다.

87년에 만든 헌법 위 한국 정치는

이미 붕괴했다.

여야가 개헌 문제를

‘국가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차원(次元)’

에서 접근해 볼 때가 됐다.

두 손 놓고 함께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先進韓國

강천석 기자의 이 글은 모순이다.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 개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현을 해서 돌파구를 만들자고?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나?

정치인들이 정상적이고 현명할 때 개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헌안이 나올 것 아닌가?

지금 강천석 말대로 한국 정치인들은 아주

개판인데, 이런 저질들이 개헌안을 만든다면

아주 나라 말아먹을 개헌안을 만들게 아닌가?

현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 정치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다음에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현재 윤석열과 이재명의 정치력으로는

개헌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도 없다.

윤석열은 의대 증원 2000명 들어나와 일부러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무슨 개헌안 만들 수준이 되나?

이재명은 전과 4범에다 현재 재판받는 혐의만

6개다.

이런 범죄자가 무슨 개헌안 만들 수준이 되나?

아서라.

개헌보다 5.16이나 다시 한번 일어나 정치판을

싹 엎어버리면 좋겠다.

가한도

국가가 성공하려면 정치와 국방에서 좌익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가고 경제에서 자유 민주 시장주도

민간 경쟁구도로 가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이 정치 군사적으로 좌익적

국가주의로 가고 경제에서 자유민주 시장주의로

가서 세계역사에 유래가 없는 발전을 이뤘다.

중공에서도 등소평이 따라해서 성공한 모델이고

대만 싱가폴도 성공했다.

구쏘련 시진핑중공이 실패하는 것은 민간주도

자유민주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양김 문개털 어설픈 공산주？자들이

정치군사를 우민주의로 몰고 시장을 좌익 정부개입으로

몰고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민주나 자유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을 부정하면 한국의 미래는

썩어갈 수밖에 없다.

自由

어떠한 개헌을 해도 현재 헌법으로 개정될때만큼의

국민 합의를 이룬 헌법을 만들 수는 없다.

과연 그런 헌법이 국민들에게 어떤 국가지도이념을

보여줄수 있을까 숙고해봐야한다.

단지 정치집단끼리의 나눠먹기식으로 비쳐서는

안된다.

등대

지금 이 나라의 헌법이 문제인 것처럼

말 하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

헌법을 지키면 되는 건데 지키지 않는 이재명과

그 부하들 그리고 조국 같은 2심에서 징역형

판결까지 받은 것이 행세하고 다니는 것들이 문제지

헌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인가?

청룡6602

방향이 틀렸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지난 4,15-4,10총선의

사전선거 부정행위를 수사하지 않는 데서

벌어？병？

국민주권이 불순 집단한테 탈취되어 그들의

전산 조작대로 결정되는 기막힌 국난임에도

개헌같은 소리나 하니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부정선거부터 수사 하라 !!

M.Ko

그래서 헌법 조항들을 무얼 어떻게 바꾸자는

소린가?

변죽만 두들기고 알맹이가 없는 주장이다.

우리가 개헌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북한까지 다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일 뿐이고, 헌법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함으로써 북한

헌법의 '인민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좌익들은 개헌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영토조항도

삭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지우자고 하고 있다.

강천석 기자는 개헌을 입에 담으려면 좌익들의

이런 국헌 파괴 공작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흰구름

개판된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잘 짚었다.

그러나 개헌의 명분이 약하고 개헌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 공허한 칼럼이다.

개헌의 의도가 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절반감축?

소선거구제 폐지?

결혼 후 출산의무제?

군복무기간 연장? 등등 한번 생각해봤다.

조성식품

-타국의 지도자 특히 미국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국이 영향을 받고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거기에 맞추려 한다면

줏대없는 나라다 우리나라 개헌은 ？？를 놓쳤다.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 중임제와 지방분권 등등을

토대로 개헌하려 하였으나 당내 친박과 박사모

등이 개헌은 박근혜 죽이기다 라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당시 야당도 개헌에 우호적이었으나 집권당부터

통일하라며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는

주장이 일반화 되지 않았다.

이제 5.18을 헌법 전문에 싣자는 주장이 여야

보편화 되었다.

헌법 전문은 그대로 두고 본문만 수정한다면 모를까

이 문구때문에 개헌이 쉽게 안될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전문에 실린 3.1운동과 4.19의거는 국가적 전 국민적

항쟁이었다.

5.18은 오직 김대중을 위한 광주만의 투항이었다.

정치가 시와 때를 놓치면 더한 불행과 불길한

징조에 부닥친다.

水月

말도 안되는 탄핵군불 지피는 해괴한 칼럼.

이재명 수사 검사 . 재판 판사 모두 탄핵?

이게 가능한가?

명산

지금의 국회는 이미 입법부의 기능은 사라지고

좌파 패거리들의 갑질로 민생은 없다.

이런 무리들에게 무슨 상식을 기대해 개헌을

할 수 있겠다고 개헌 타령인가

Turtleusa

개헌은 종이에 적은 글자를 바꾸는 의미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또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성을

바꾸어 지성적인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도덕이 소멸되어 각 종 범죄가 증가하고 믿음과

존경이 없어진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alexsong

헛소리, *수작! 부정선거 수사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윤석열이 설사 부정선거 공범이라고 해도 그렇다.

밥좀도

정쟁과 국민 분열로 한국 발전은 이제 끝이고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

북괴나 중공에 흡수돼 지옥 경험하기 전에

현재를 실컷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