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개청식 법무부장관 기념사

거창구치소 개청식 법무부장관 기념사 < 한동훈 장관, 거창구치소 개청식 발언(’23.10.18.) > 1.   거창 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2.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교정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생각도, 반대하는 생각도 모두 ‘말이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이죠.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고 살아갈 터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평행선만 긋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창은 달랐습니다. 오늘 거창구치소를 개청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 모두 해냈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 결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지구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하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을 만큼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거창 주민들께서는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2011년 거창 주민들께서 법무부에 자발적인 유치 건의를 하셨지만, 2014년경부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차이가 극심해졌고, 결국 사업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물건너갔다’고 보는게 현실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거창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2019년,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 개청 결론을 이끌어 내셨고, 반대하시던 분들도 ‘절차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반대하시던 분들께서 거창구치소 개청을 위한 교정위원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등,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   십여 년 전, 지금 이 자리에는 한센인 분들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주시고 이전해 주시기로 하면서 거창구치소 개청사업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성산마을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십여 년 간, 거창구치소 유치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과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셨고,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상처입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교정시설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혹시 모를 안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마음, 모두, 지역과 동료시민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찬성하셨던 분들, 반대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찬성과 반대, 그 절실했던 두 마음 모두를 생각하면서, 거창구치소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5.   저희는, 거창 구치소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거창 주민들께서 모이면, ‘그때 참 잘 한 결정’이었다고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창구치소는, 시설 외관을 저층 분산형 구조로 설계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지역 환경보호에도 힘쓸 것입니다.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농구장, 개방공원 등 부대시설을 최대한 지역주민들께 개방할 겁니다.    거창의 지역인재를 거창구치소 직원으로 특채했습니다.    청사와 민원실에, 거창 지역 관광명소와 특산품 홍보물 등을 게시하여 외지에서 찾아올 민원인들에게 거창을 홍보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거창구치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계속, 더 생각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몰라서 못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잘 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거창 발전을 위해,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6.   바쁘신 가운데 와 주신, 해인사 혜일 주지스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산마을 주민분들, 구인모 거창군수님, 이홍기 전 거창군수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님, 김홍섭 민주당 군의원님 등 군의원님들, 김태호 국회의원님, 신성범 전 국회의원님, 강석진 전 국회의원님 등 오늘 개청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여 년 동안의 거창 주민들의 마음고생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시며 저에게 이번 개청식에 꼭 와달라고 편지 주신, 김덕선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개청을 준비해 주신 우리의 동료 교정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들끼리는 고맙다는 말은 안할께요.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네요.   거창 주민 여러분, 거창구치소 개청과 관련해서, 지난 10여 년 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 받으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지역을 위해 대단한 일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내신, 거창의 주민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