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피해 환자/유족의 입증 책임 문제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위해 도움(진술서, 탄원서 등)을 구합니다.

[헌법소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노동자는 아니지만, 직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잦은 부서지 이동, 업무 변경, 모욕적인 대우, 회사 내에서 속칭 '유배지'라고 칭해지던 곳에 발령 보험 등을 판매하였고,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종국에는 전산실에 근무하라고 하고 전산 경력직 직원들이 하던 회계 시스템 관리, 전산 인프라 관리 등의 사무직으로서 처리하기 매우 힘든 업무를 부여받는 등 회사에서의 부당 대우로 인해 불안장애, 적응장애, 강박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4년 이상 근로복지공단, 보조참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업무상질병 피해자입니다.

다른 분들과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정신질환 증상 발현, 악화,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악화로 수차례 입원을 하여야 하는 등 그 고통이 심했으나, 소송 진행상 알게 된 바 즉,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에 있어 피해 근로자/유족에게 입증책임이 과도하게 분배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여러 환자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 문제 신청인에게 귀결되기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유족들에게 최대한 불리한 처분을 하더라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신청인(유족)에게 돌아가 결국 더 어려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낳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피고 소속 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본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환자/유족들로써는 수년간의 소송 고통 및 입증 책임의 문제에 노출되는 바 이는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장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장(근로복지공단)의 첫 조항인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유족급여 승인에 매우 인색하고, 결국 소송/판례의 문제로 귀결되어 유리한 대법원 판례 등이 나와야 그것이 판정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 판정위원회는 그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어 판정 결과가 근로복지공단 정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바, 이는 판정위원회가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눈치를 크게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헌법소원으로 가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소송 계속중인 서울고등법원에 하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재 사건을 판단 중에 있는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피고)는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 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장하는데는 소홀한 채, ② 입증책임 분배기준에서 사업주나 피고에 비해 크게 불리한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③ 정확한 보상을 위해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입법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목적’에 더욱 부합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결국 피고가 더 많은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여러 번이나 즉각적인 반박 의견서를 내면서 기어이 재판부의 재청 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입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피해 환자 및 가족(혹은 유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소송 판례/입증책임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한 번 결과를 받으면 최소한 수년간 비슷한 사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결과가 바뀌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도 정신 질환과 여러 소송 진행으로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헌법소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해자들의 피해 사례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고자 하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당한 면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상법률은 산업재해보상 보험 법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