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연 의원, “이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할 때” 5분 자유 발언 전문

[제천또바기뉴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과 박영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실행해 주시길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내부검토를 토대로 7개월 후인 10월에 시설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3월 당시 내부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설립 보류가 타당하고 인력 감축에 따른 노조반발이 예상되며 채용 등 특혜시비와 관피아 근거지 우려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전국 기초단체 77개 시설관리공단 중 7개의 시설공단 벤치마킹 결과만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경상수지 50% 충족 시설물과 미충족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기반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 이를 객관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 첨부된 별첨 자료 역시 부정적인 언론 보도 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무산사례 위주로 조사한 내용이었기에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https://jc-one.co.kr/jc-news/%ec%8a%b9%ec%88%98%ec%97%b0-%ec%9d%98%ec%9b%90-%ec%9d%b4%ec%a0%9c%eb%8a%94-%ec%8b%9c%ec%84%a4%ea%b4%80%eb%a6%ac%ea%b3%b5%eb%8b%a8-%ec%84%a4%eb%a6%bd%ec%9d%b4-%ed%95%84%ec%9a%94%ed%95%a0-%eb%95%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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